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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확률형 아이템만으론 부족"…이도경 사무총장, '게임법 개정안' 보완 필요성 제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3 17: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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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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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da20f02e7a7398240f9cd0c9fa0bf47355d4bb0f73f8e05a2371b6593b67c5" dmcf-pid="p96TvyRfv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552796-pzfp7fF/20260413175647626mmub.jpg" data-org-width="640" dmcf-mid="3l7DEwKp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552796-pzfp7fF/20260413175647626mmu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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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408651e7f7b970fb30585f8b19766c3bedba6a80702f736d194130821d6f0fb" dmcf-pid="U2PyTWe4Sx"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지난해 9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에 한정된 피해구제 체계를 게임 서비스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d6b21cd8c2010a2a53d19c2f1e6062de6a8835a8b85489e8cc143b7c81a1b879" dmcf-pid="uVQWyYd8WQ" dmcf-ptype="general">13일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해당 개정안은 이용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세부 제도 설계가 충분치 않다"며 "특히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센터의 경우 오늘날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cd13a0ba0dbccc69090bc0ba3e27935d64c2137b14abd5b0f3a33287e78a550" dmcf-pid="7fxYWGJ6TP" dmcf-ptype="general">이날 이 사무총장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로 개편해 게임 서비스 전반의 피해 대응 기능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률형 아이템 문제만 전담하는 방식으로는 최근 게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유형의 분쟁과 피해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3efd2582129a49b8217f1053ee638fb8599a0cb4704e020f4b02ab5d40adee8e" dmcf-pid="z4MGYHiPW6" dmcf-ptype="general">센터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개정안이 상정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센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12~14명 규모의 파견 인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총 용역 규모는 4억4200만원 수준이며 인력 1인당 월 급여는 약 235만원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0a5ae6d38bc5c0658ab1a11e638a84469fbfe3f760459e4015edbe48c21ddaf2" dmcf-pid="q8RHGXnQS8" dmcf-ptype="general">그는 "통계 분석과 상담 경력 등을 고려해 선발해야 할 정도로 전문성이 요구되는데도 처우는 극히 열악하다"며 "용역 수탁 업체도 게임 번역·현지화 업체로 선정돼 업무 전문성 확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bff5439f37e184c7cd71ada6b573cb4a26396cf5fc30d494fb5566b89d17bcb" dmcf-pid="B6eXHZLxy4" dmcf-ptype="general">이어 "나아가 이재명 정부가 공공부문 파견직 남용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세운 만큼 파견직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고 전문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94c16dd6d55ce0b5edd7bcddb4cd8fd66009ddafc455732cd235c45c07c848f" dmcf-pid="bPdZX5oMhf" dmcf-ptype="general">절차상 비효율 문제도 짚었다. 개정안상 피해구제 절차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된다. 다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강제력이 없는 조정 기구라는 점에서 단순한 기관 신설만으로는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중복 신청이 가능할 경우 절차가 겹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p>
          <p contents-hash="272b457a42fb2e9b84c7980c55317b6297ffa2fd7a2af5fa4d6a76dc280caff6" dmcf-pid="KQJ5Z1gRWV" dmcf-ptype="general">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부개정안에 담긴 가칭 '게임진흥원'의 조직 구성 방향을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부칙에 명시된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고용 승계 조항을 두고 조직 쇄신과 고용 안정 사이의 균형, 초대 기관장의 자격 요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ea99c24af2b65f4a70bdd92f1288ddd47ef8e066c277c5afe10c861bce3d1b99" dmcf-pid="9xi15taeC2"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기존 인력을 전면 승계할 경우 조직의 업무 방식과 문화까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며 "다만 현행법 체계상 고용 승계의 완전한 배제가 어려운 만큼 직무 중심의 선별적 인력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98abc0352ccc08905c05de922e987f17e2aaade5d5c800b0ed856f10ddb27e1e" dmcf-pid="2Mnt1FNdv9" dmcf-ptype="general">초대 게임진흥원장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틀을 넘어선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 전문가나 규제·행정 전문가 등이 후보군이 될 수 있지만 게임이라는 새로운 콘텐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요건을 충족한다면 젊은 인재도 충분히 후보군이 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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