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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용자 관점서 보완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3 15:4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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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표하는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6.4.13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yonhap/20260413154309561hhbf.jpg" data-org-width="1200" dmcf-mid="8lOhOC8B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yonhap/20260413154309561hhb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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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는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의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법안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2026.4.13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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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국회에 발의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면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게임업계 자율규제 및 정책연구 기구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GSOK 의장을 맡은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존에 20년간 유지돼온 낡은 현행법을 대체하는, 향후 20년을 새롭게 설계하는 법안이라는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를 비롯해 이해 관계자 간 이견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 디지털 게임과 특정장소형(아케이드) 게임 분리 ▲ 온라인 게임 경품규제 폐지 ▲ 불법 사설서버 및 핵 프로그램 유통 금지 조항 신설 ▲ 게임진흥원 설립 ▲ 디지털 게임 등급분류 업무 민간 이양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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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표하는 이장주 이락문화연구소 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장주 이락문화연구소 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6.4.13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yonhap/20260413154310475rflj.jpg" data-org-width="1200" dmcf-mid="6wWHWGJ6X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yonhap/20260413154310475rfl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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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는 이장주 이락문화연구소 소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장주 이락문화연구소 소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6.4.13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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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문화 연구자인 이장주 이락문화연구소 소장은 "법률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게임 과몰입'과 '게임문화'의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임 과몰입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문제적 이용,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불안 투사, 일시적 몰입, 진지한 여가로서의 게임 활용이 혼재돼 있다"라며 "개정안의 '과몰입 예방·치유'라는 표현을 '균형 있는 게임이용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규제법이 아닌 진흥법의 취지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의 초점이 ▲ 유료 결제수단 등록 ▲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 접근 ▲ 현금성 상품 거래에 맞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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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표하는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6.4.13 jujuk@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yonhap/20260413154310685fyhe.jpg" data-org-width="1200" dmcf-mid="PwX1X5oM1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yonhap/20260413154310685fyh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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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는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2026.4.13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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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경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이용자 관점에서의 접근을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자들은 부당 계정 정지·환불 거부·과도한 결제 유도 등 다양한 피해를 겪고 있다"라며 "현행 게임위 산하 구제센터는 파견직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실질적 중재 기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게임 이용자 피해구제센터로 개편, 전문 인력을 직접 고용하고 직권조정 또는 중재 연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사설 서버 처벌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종료된 게임을 계속해서 이용하거나 게임 내용을 유저들이 자유롭게 변형해 즐기는 경우까지 처벌할 수 있다며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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