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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철도차량 납기 지연 후폭풍…공공사업 선급금 제도 개편에 SI업계 ‘엇갈린 희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3 10: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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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정부의 공공사업 선급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IT서비스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기 지연 사태에서 촉발된 이번 조치는 IT를 포함한 모든 공공사업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지만, 사업 규모와 자금력에 따라 중견·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체감 온도는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중견·대기업 “관리 강화 취지 공감…사업 투명성 제고 기대”=중견·대형 시스템 통합(SI)들은 정부의 선급금 개편 방향에 대해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다. 이미 탄탄한 재무 구조와 신용도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 중견 IT서비스 기업 관계자는 “선급금 비율이 낮아지면 초기 자금 운용에 다소 제약이 생길 수는 있으나, 보증보험 수수료 등 부수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규모가 큰 IT서비스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이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부실 기업들이 무리하게 공공사업에 뛰어들어 시장 물을 흐리는 ‘체리 피킹(Cherry Picking)’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선급금 보증보험 발급 시 신용 한도에 여유가 생기는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대규모 IT 프로젝트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업 특성상 사업에 대한 보증 한도 관리가 중요한데, 선급금 비중 축소는 그만큼 다른 보증에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공공사업 진행 시 선급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발급받는다. 보증보험료는 선급금에 비례한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이 된다. IT서비스 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비가 수십억원대에 달할 경우 수천만원, 수억원 단위 사업은 수백만원에 달하는 보증 수수료를 자부담으로 지불해야 한다.
 선급금 비율이 낮아지면 이 같은 직접적인 금융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대형 SI 기업들의 시각이다.
 ◆중소기업 “인건비 중심 IT 산업 특성 외면”=중소 IT 기업들은 선급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비상이 걸렸다.
 원자재 중심의 건설‧제조업과 달리, 공공 정보화 사업은 전체 비용의 70~80%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다. 사업 초기에 대규모 개발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급금은 사실상 기업의 생명줄과 같다.
 국내 중소 SW기업 대표는 “대개 매달 지급해야 하는 개발자 월급은 정부의 선급금 지급 일정보다 훨씬 빠르다. 선급금이 줄어들면 부족한 운영 자금을 금리가 높은 시중 은행 대출로 메워야 하는데, 이는 곧바로 수익성 악화와 경영난으로 직결된다”고 성토했다.
 보증보험사의 선급금 제도 개편에 따른 심사 강화 역시 중소기업에 큰 문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일수록 선급금 축소에 따른 현금 흐름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아예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납기 지연의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하지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 온 중소기업까지 자금난으로 내모는 일괄 규제는 곤란하다는 것이 중소 IT서비스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기업 규모별 맞춤형 가이드라인 필요”=이에 업계에서는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리되, IT 생태계의 허리를 끊지 않으려면 기업 규모와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차등화된 선급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모든 사업에 일률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사업의 성격과 기업의 규모 그리고 과거 이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20억 미만 사업과 500억원 이상 사업에 동일한 선급금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 대응은 아직 절반에 그친다. 정부는 중소기업 예외 비율 유지 방침을 밝혔지만, 사업 초기 집중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분할 지급 방식 도입이나 정책 금융 연계 지원 확대 등 보다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SI 기업의 한 관계자는 “제도 개편의 칼날이 엉뚱한 곳을 향해선 안 된다”며 “기업 규모와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IT서비스 업계는 정부의 선급금 제도 개편의 성패가 균형감있는 보완책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성실히 사업을 수행해 온 중소 SW기업들이 자금난으로 공공사업을 등지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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