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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개인정보 유출에 칼 빼든 정부…공공기관 패널티 2배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3 10: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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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tMiTYd8S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ebefb81bc2a6cfd3d1b9db33f567ae2434d3375c9d351f2e08c0aff3ec34774" dmcf-pid="8FRnyGJ6C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552796-pzfp7fF/20260413104535502cdhj.jpg" data-org-width="640" dmcf-mid="fSbfDm2ul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552796-pzfp7fF/20260413104535502cdh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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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f6b7934fed08efd3f5c3a7a3bf902f11bdf0a92d70e6089dc2d30ca0e140c65" dmcf-pid="6Cz9cDb0W3"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김보민기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벌점(패널티)이 2배 강화된다.</p>
          <p contents-hash="0099261041293204de95053870fcef545f4ff3019f33ec87a8e4388908b25556" dmcf-pid="Phq2kwKph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91084960195799e8bcf8ede908011c3840c12bafd82997257974b54fc9b016d" dmcf-pid="QlBVEr9USt"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2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해 평가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내실화하자는 취지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p>
          <p contents-hash="0ee260bab853e065d58cd901ff7666ced70e6d43ac2dcd944afdea2285681711" dmcf-pid="xSbfDm2ul1"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올해 평가에서 유출 사고 및 부실 대응에 대해 패널티를 2배 강화해 적용할 방침이다. 사고 발생에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를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사고 발생 이후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af3aebf97dbdd1c261d34b09bf964087fe48125a98477856ef00387f1df294f" dmcf-pid="y6rCqKOcS5" dmcf-ptype="general">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돼 모의해킹 등 취약점 점검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p>
          <p contents-hash="15d3c7e6c1210049e85d27b050b04853a4fb6775592d4678f7ac6c6bb98cb9fb" dmcf-pid="WPmhB9IkCZ" dmcf-ptype="general">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의 테마' 지표로 '내부자 보안'을 선정해 집중 점검도 수행한다. 아울러 기관장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배점을 높여 기관 차원의 사전 예방 체계를 마련하도록 독려한다.</p>
          <p contents-hash="fcd31ed025aec1bdf2cac8628ca2c77869e343b9aad9ee46076acb82120b08e8" dmcf-pid="YQslb2CETX" dmcf-ptype="general">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자체 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보통(90점 이상)', '일부 미흡(80~90점)', '미흡(80점 미만)' 등 3등급 체계로 전환한다. 이후 '미흡'에 해당하는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미흡' 및 '미흡' 기관에게는 보완 조치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7678d5f9cc6bab6a32cd788be84734fc15d67dbf53583ee4ae5a16488603d03" dmcf-pid="GxOSKVhDWH" dmcf-ptype="general">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평가 비중의 경우 50%로 확대된다. 평가 시스템 선정 기준을 미준수할 경우 감점을 적용한다.</p>
          <p contents-hash="960e8ef54ff0d898455a7f735db9e8f945444b47217ffa6ff37b830a505da716" dmcf-pid="HMIv9flwTG" dmcf-ptype="general">올해 평가 대상은 총 1464개 기관이다. 평가는 올해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서면과 현장 검증 등을 거쳐 진행된다. 최종 결과는 전문가 평가단 검증을 거쳐 2027년 4월 발표된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해 포상을 늘리고 기관 자체 포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와 이행점검을 실시한다.</p>
          <p contents-hash="0f1d0ff8d1d9af5df4d3742855851137a9fa7893f93b1c781660776a398ffe4d" dmcf-pid="XRCT24SrWY" dmcf-ptype="general">한편 개인정보위는 6월부터 9월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추후 우수사례집도 배포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 사항을 기관이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현장 자문 등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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