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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원호 "원전 규제는 효율화 대상 아냐…안전 양보 못해"[일문일답]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3 06: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뉴스1 초대석] "SMR 규제가 발목? 타 산업과 비교해 양보할 사안 아냐" "정권·에너지 정책 무관하게 독립 규제…AI 시대 원전 안전 철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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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뉴스1과 인텨뷰를 하고 있다. 2026.03.10/뉴스1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1/20260413061129094dmbh.jpg" data-org-width="1400" dmcf-mid="0rS9S3jJZ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1/20260413061129094dmb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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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뉴스1과 인텨뷰를 하고 있다. 2026.03.10/뉴스1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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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대담=강은성 ICT과학부장 = 이란 전쟁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유가가 치솟고 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전력 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중이다.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에너지난(難)'으로 시름하는 이 때 다시 주목받는 것이 '원자력 에너지'다. 
 원자력 에너지는 탄소배출이 낮고 24시간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재평가받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원전이 사상 최대 발전량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40개국 이상이 원전을 에너지 전략에 포함했다고 평가한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원전 사고 가능성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장기 부담, 전쟁·테러 등 안보 리스크를 인정하고 있다. 결국 원전 논쟁의 핵심은 ‘저탄소·안정전원’이라는 강점과 ‘저확률·초대형 피해’라는 위험, 그리고 건설비·사회적 수용성 문제 사이의 균형에 있다.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를 논할 때 '규제'를 빼 놓을 수 없다. 에너지 효율이 높지만 사고 피해 또한 '불가역'(다시는 되돌리지 못함)적인 만큼 사전에 강력한 규제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제유가 급등과 AI 발전에 따른 에너지난 상황에선 원자력 규제도 효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목소리에 "원자력 규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해외에서 제기되는 원전 심사 기간 단축 등 '규제 효율화' 움직임과 관련해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 수준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규제 기준은 사업자나 산업논리가 아닌 '국민의 안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진행한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등 타국의 효율화 추진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지만, 우리의 체계와 환경에 맞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최근 심사가 진행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등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일각의 불만에도 단호히 선을 그었다.
 과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직 시절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 '스마트(SMART)'의 인가를 두 차례나 주도했던 그는 "원자력 사업은 사고 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규제가 센 것이 전 세계 공통"이라며 "아무리 합리적인 규제를 하더라도 일반 산업과 비교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현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기조 속에서도 규제 기관으로서 원안위의 독립성은 흔들림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권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부침과 무관하게 법령에 기반해 독립적인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 대신, 설비의 성능과 사고 위험도에 따라 규제 역량을 집중하는 '위험도 정보 기반 규제(RIPB)'를 통해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계속운전) 심사와 체코 원전 수출 등 폭증하는 규제 수요 속에서 고군분투 중인 최 위원장에게 대한민국 원자력 안전의 현주소와 미래 규제 방향을 물었다.
 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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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은 사고 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규제가 센 것이 전 세계 공통"이라며 "아무리 합리적인 규제를 하더라도 일반 산업과 비교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6.03.10/뉴스1 ⓒ 뉴스1 김명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1/20260413061131355pkep.jpg" data-org-width="1400" dmcf-mid="p0eLU6Ts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3/NEWS1/20260413061131355pke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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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원전은 사고 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규제가 센 것이 전 세계 공통"이라며 "아무리 합리적인 규제를 하더라도 일반 산업과 비교해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2026.03.10/뉴스1 ⓒ 뉴스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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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에 따라 원자력 정책 부침이 컸다. 현 정부의 노선과 원안위의 입장은 ▶유럽과 일본 등 세계 주요 국가에서도 에너지 정책의 부침은 있었다. 현 정부는 '실용'을 추구하며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확실히 잡은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규제에 있어서는 정부 정책 변화와 무관하게 '안전 우선' 원칙이 확고하다.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규제해 왔으며, 앞으로도 독립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전력 수요 폭증 속 원자력의 역할은 ▶앞으로 산업의 모든 에너지는 전기로 대체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있지만 여건상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뒷받침해 줘야 한다.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기술적 대안을 찾기 전까지는 당분간 원자력을 유지해야 한다. 다행히 핵융합 에너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어, 향후 청정에너지가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기조와 별개로 원안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제도적 장치가 있나 ▶원안위는 법률에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어 독립적 판단 근거가 확보돼 있다. 또한 원안위 9인의 회의체 중 4명을 국회에서 추천받아 일방적 정책에 휩쓸리지 않도록 했다. 특히 모든 회의 과정과 안건, 결과를 실시간 방송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께서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안전 관리 체계에서 취약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국내 원전 안전 관리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 수준을 유지하고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제도가 완벽해도 결국 사람이 다루다 보니 '휴먼 에러'가 종종 발생한다. 완벽한 제도가 모든 것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현장의 안전 문화로 정착되어야 한다. 평상시에도 작동하는 시스템이 되도록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
 -원안위의 규제 방식은 포지티브인가, 네거티브인가 ▶네거티브에 가깝다. 충족해야 할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사업자가 직접 수립하도록 한다. 원안위는 그 절차가 제대로 마련됐는지 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통해 기술적으로 세밀히 들여다보고, 본인들이 만든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지 확인하는 체계다.
 -신규 i-SMR 심사 등에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불만도 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직 시절 SMR인 '스마트(SMART)'의 표준설계인가를 두 번이나 내준 경험이 있다. i-SMR 개발 과정에서 왜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간다. 원자력 사업은 엄격한 규제가 전 세계 공통이다.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하겠지만 규제 수준은 다른 사업과 비교해서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계속운전이나 심사 등 규제 수요 대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솔직히 많이 힘든 상황이다. 노후 원전 계속운전, 사후관리계획서 승인, 체코 수출 심사, 신규 원전과 연구로 심사 등 수요는 대폭 늘었는데 인력은 대동소이하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수면 아래에서 쉼 없이 움직이는 인력이 필요하므로 관계 부처를 꾸준히 설득하고 있다.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선 항상 국가의 최고 의사결정자부터 상당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효율이 아닌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수립 중인 '위험도 정보 기반 규제(RIPB)' 로드맵은 기존 규제와 무엇이 다른가 ▶기존 '결정론적 방법'이 모든 기기에 동일하게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면, RIPB는 설비 성능과 사고 시 미치는 영향력을 평가해 더 중요한 부분에 규제 역량을 집중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율에 맡기는 방식이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으며, 올해 말 '제4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을 통해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할 것이다.
 -고리 2호기 등 노후 원전 계속운전 심사의 주안점은 ▶기준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아닌 발전한 현재의 최신 기술 기준에 맞춰 계속운전 기간 동안 충분히 안전한지, 안전 여유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신규 원전에 비해 추가하거나 교체해야 할 설비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보고, 불안해하시는 국민들을 위해 회의 과정에서 의혹을 투명하게 설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외 규제 기관의 심사 기간 단축 등 효율화 움직임에 대한 입장은 ▶해외 규제 기관장 모임에서도 효율화는 항상 주요 의제다. 하지만 '안전성을 양보하면서까지 이루어지는 효율화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결국 사업자나 규제 기관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성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느꼈다. 타국 동향을 면밀히 살피되, 우리의 체계와 환경에 맞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리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AI 시대에 원자력이 수행할 역할은 무엇이라 보나 ▶앞으로 AI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일상생활에서 전기는 정말 필수적인 에너지가 될 것이다. 국가가 안정적이고 청정한 전력 공급을 위해 원자력이나 핵융합을 추진한다면, 원안위의 역할은 원자력 또는 관계 시설이 얼마나 안전하게 건설되고 운영되는지는 저철저하게 확인을 하는 것이다.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간다는 국민적 신뢰가 뒷받침될 때 원자력도 비로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정통 과학기술 관료 출신이다. 성균관대 기계설계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에서 기계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기술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과학기술처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과학기술부 영광원전주재관실과 원자력협력과 등을 거치며 원전 분야 경험을 쌓았다. 이후 주러시아연방대사관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파견 등을 통해 국제 협력 경력도 이어갔다.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과 국제협력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등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에서 과학기술비서관과 연구개발혁신비서관을 지냈다. 2024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원전 안전 규제와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1967년 4월 1일 △성균관대 기계설계학과 △영국 버밍엄대 기계공학 석·박사 △기술고시 28회 △과학기술처 기획총괄과·장관실·기술협력총괄과 △과학기술부 영광원전주재관실·원자력협력과 △주러시아연방대사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장·거대과학정책과장·정책조정지원과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정책과장·연구조정총괄과장 △미래창조과학부 평가혁신국장·연구성과혁신정책관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거대공공연구정책관 △국제원자력기구(IAEA)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비서관·연구개발혁신비서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대담=강은성ICT과학부장, 정리=김민수기자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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