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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伊 법원, 넷플릭스 요금 인상 '위법'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1 19:18: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가격 변경 조건 미고지 소비자법 위반⋯강제 동의 의혹에 한국도 조사 착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ytBEB3LC">
          <p contents-hash="f6eb7bd091e0cd62d44c55e8fb9f82c36729aaceacdbff13e5dcf92f26962ba5" dmcf-pid="8GWFbDb0eI"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탈리아 법원이 넷플릭스의 구독료 인상 방식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가격 변경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750c6f94ffb5ceb6c4179402148a4f6fc2dbbcefd649d31f7b262c2c3e3d0b0" dmcf-pid="6HY3KwKpR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LA의 넷플릭스 사옥 로고. [사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1/inews24/20260411191804885nder.jpg" data-org-width="580" dmcf-mid="f2bPLZLx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1/inews24/20260411191804885nde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LA의 넷플릭스 사옥 로고. [사진=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04b4d29091b0c10f9e9cae497f5dac5377ec8273188028f4fc4fc506ab9f306" dmcf-pid="PXG09r9UJs" dmcf-ptype="general">11일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로마 법원은 소비자단체 '모비멘토 콘수마토리'가 넷플릭스 이탈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조건을 계약서에 충분히 명시하지 않은 점이 소비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p>
          <p contents-hash="3f5c8e087640f304541a200950579a10357c68342717d1f32f536999649f64d8" dmcf-pid="QZHp2m2unm" dmcf-ptype="general">이 단체는 넷플릭스가 2017년 이후 약 7년간 별도의 정당한 근거 없이 요금을 반복 인상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기간 프리미엄 요금은 월 4유로에서 8유로로 네 차례 상승했다.</p>
          <p contents-hash="6d57809af7bd98913bb4cba8a738864db4616ecffd3eb11f2f81550c21ea0d47" dmcf-pid="x9bPLZLxLr" dmcf-ptype="general">법원은 넷플릭스에 판결 내용을 공식 웹사이트와 주요 일간지에 공지하고 소비자들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명령했다. 소비자단체 측은 프리미엄 이용자의 경우 최대 500유로, 스탠다드 이용자는 최대 250유로까지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5년 1분기 기준 넷플릭스 이탈리아 가입자가 약 830만명에 달하는 만큼 환급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49d09cb09a782b7ab7262254542ba2b4ac5f1697d156e324815f8419881c88e1" dmcf-pid="ysrv1i1ydw" dmcf-ptype="general">넷플릭스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회사 측은 "고객 권리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이탈리아 규정과 시장 관행에 부합해왔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2531f08885fb54b8d59961d3f419ed163c5437e7e47d41d9a1aa315089938a46" dmcf-pid="WOmTtntWdD" dmcf-ptype="general">로마 법원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월부터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실상 '강제 동의'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다.</p>
          <p contents-hash="433306d3435396fe01ebdd1c1f5314d19d8f1937b0b4685b0aa0f2f7ce182c8b" dmcf-pid="YIsyFLFYdE" dmcf-ptype="general">조사 범위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을 전제로 한 동의 요구 여부를 비롯해 요금 변경 사전 고지 미흡, 이용자 간 차별적 요금 적용, 광고형 요금제에서의 콘텐츠 제한 미고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p>
          <address contents-hash="9a2d962d3902e75586a215c874a3eef2a086a6367ad2ee9662d0aa5dc8f72434" dmcf-pid="GCOW3o3Gdk"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a href="mailto:x40805@inews24.com" target="_blank">(x40805@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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