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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출범 후 ‘첫 회의’…‘유효기간 만료’ 방송사 재허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4-10 14: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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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WLTDDb0W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82d591db520b15441699865e7cf03764090e6de4bc9d392e59461718e0563a" dmcf-pid="U6H4UUkLS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10/kbs/20260410143658142jqyt.png" data-org-width="640" dmcf-mid="0by9FFNdv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10/kbs/20260410143658142jqyt.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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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32c8527597c525c92f52c369a9b93ec1258449b6b6857fa69ec6fbf0859967c" dmcf-pid="uPX8uuEoTC" dmcf-ptype="general">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늘（10일） 출범 후 처음으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방송사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2d6cc953ae8efcda8dfedd1567a46cb3df8e40a88db7e500aa2399f9dd9acb0" dmcf-pid="7QZ677DgS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2025년 상반기 재허가 대상 한국방송공사(KBS) 등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150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p>
          <p contents-hash="898d56eff5a416f8d041e78cdeeae13137cd6d7277bca93e2b3f575d2698db2e" dmcf-pid="zx5PzzwaTO" dmcf-ptype="general">지상파 재허가는 그간 결정이 지연되며 경영상 불확실성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를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해 심사 결과를 존중하되 경과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3cc7ccafd09768c03fef6b2a8d9f89881dac4aead84e3c44d615ab99b3ada071" dmcf-pid="qM1QqqrNhs" dmcf-ptype="general">심사 결과 총 150개 방송국 가운데 700점 이상 40곳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93곳에는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이 부여됐습니다. 이 중 KBS1 DTV 방송국은 총점 753.54점으로 재허가 5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번에 재허가받은 방송사들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각 ５년과 ４년 동안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p>
          <p contents-hash="4ece98834cea84104859e2d644e5b7b315de5ddc805f129489065872490ca655" dmcf-pid="BRtxBBmjSm" dmcf-ptype="general">650점 미만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청문을 거쳐 재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9c2d569f7263db6753559ef76a74d8b3d0f2c86f51f43f971dee201ba599ef" dmcf-pid="beFMbbsATr"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재허가 사업자에 대해 ▲공적 책무 이행 ▲경영 투명성 확보 ▲지역발송 활성화 ▲시청자 보호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재도입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조건을 신설해 제작 환경 개선을 통한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유도했습니다.</p>
          <p contents-hash="4e4521408fad7cdb3b6f06007def37f047b184fbdeb0ee1174dc6777b6e386cd" dmcf-pid="Kd3RKKOchw"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이날 종합유선방송(SO)사업자 재허가 심의 결과도 확정했습니다. 금강방송은 기준 점수를 넘어 7년 재허가를 받았고, 푸른방송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방미통위는 푸른방송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08443a306513d23c6eda99a25df9f8616a3c0cba3f88aa7f398187a0705ada3f" dmcf-pid="9fW233jJTD"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지연 상황 속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지켜온 방송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재허가 심사 등을 통해 지상파 방송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56a7fc7d497ac4df6fff8767f5ced2cb14006d17611e66376f7167ec489995b8" dmcf-pid="24YV00AiSE" dmcf-ptype="general">앞서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출범했지만 출석·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습니다.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명이 임명되면서 의결이 가능해졌습니다.</p>
          <div contents-hash="42de04f804224f5993478628e7415f22db8ebb2cec015830e64d8ca2b73e78a2" dmcf-pid="V8GfppcnSk"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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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0e74f739dee411062dcb374ef94fc0c1ac0f8543b1ad91f2768a5f0f26b006" dmcf-pid="f6H4UUkLvc" dmcf-ptype="general">김진호 기자 (hit@kbs.co.kr)</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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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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