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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비 인하' 내준 이통3사, 'AIDC 특별법' 약속 받았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9 17:2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데이터 다 써도 카톡 쓸 수 있는 '2만원대 무제한 요금제' 출시 배경훈 부총리 "다음주 AIDC 특별법 법안 심사 진행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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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의 국민 신뢰·민생·미래를 위한 통신3사 공동선언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부총리,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공동취재) 2026.4.9 ⓒ 뉴스1 김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9/NEWS1/20260409172228145zifa.jpg" data-org-width="1400" dmcf-mid="YXvP8TMV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9/NEWS1/20260409172228145zif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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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통신의 국민 신뢰·민생·미래를 위한 통신3사 공동선언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배경훈 부총리,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공동취재) 2026.4.9 ⓒ 뉴스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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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정부의 '민생 물가' 대응책 마련 및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통신기본권' 확보를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저가형 안심데이터 요금제 출시를 약속한 가운데, 정부도 통신사의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투자 확대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재헌 SK텔레콤(017670), 박윤영 KT(030200), 홍범식 LG유플러스(032640) 대표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보안 강화와 국민 기본 통신권 보장 등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9일 배경훈 부총리와 이동통신 3사 CEO는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3사는 통신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저가요금제를 비롯한 전체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 옵션(QoS)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데이터를 다 사용해도 카카오톡 메신저 이용이나 웹페이지 탐색 등 기본적인 모바일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어르신들에 대한 음성·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요금 체계 개편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LTE→5G), 고속철 품질개선 등 대중교통에서도 국민들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에 적극·지속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대국민 접점인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해 독자AI모델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가 개발·제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통신 3사의 이같은 기여 약속에 정부도 통신사의 미래먹거리인 AIDC 특별법 추진 지원 의지를 밝혔다. 
 AIDC 특별법은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법안은 AI 데이터센터(AIDC)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고 관련 입지 규제 완화, 인허가 간소화, 세제 지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조항은 △비수도권 AIDC에 한해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고 △발전사업자와의 직접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인데 이중 PPA 특례는 발전사업자와 직접 전기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관련해 배 부총리는 "(특별법의) 핵심(관건)은 전력 문제(PPA)인데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업계)가 원하는 대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 AIDC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좀 잘 설명하고 이해시키면서 PPA까지 좀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과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주 (법안 심사가)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갈음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도 간담회 직후 열린 백브리핑에서 배 부총리의 의지를 재차 전했다. 
 최 실장은 "AI 투자 등 지원에 대해서는 AIDC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AIDC) 특별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 대규모 공공 AX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강화, AI 네트워크 투자 등을 당부했다. 통신3사는 AIDC 투자뿐만 아니라 AI 고속도로 완성의 기틀이 되는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등 통신 본연의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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