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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로봇세·주 4일제·공공 펀드”···오픈AI, ‘초지능 시대’ 정책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7 1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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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9fZbh6bh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2baebe6fb73bff2e252eaf5455361582ee69bbaa8e8268f2bbf00dcde1828b" dmcf-pid="4V819SQ9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khan/20260407164804727avhj.jpg" data-org-width="1200" dmcf-mid="G1pKxZLxT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khan/20260407164804727avh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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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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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ef0cc94dd866206004b35fc63220fdd8cd05941a7abe46b2f36183bfd963c40" dmcf-pid="8f6t2vx2yE" dmcf-ptype="general">오픈AI가 인간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해 로봇세, 주 4일제 등 부와 노동을 재설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나섰다.</p>
          <p contents-hash="2b794420120eafe34fdaf27ec337b5921bc5f975fe42be931d651b5823c8e820" dmcf-pid="64PFVTMVyk" dmcf-ptype="general">오픈AI는 6일(현지시간)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이라는 제목의 13쪽짜리 문서를 공개했다. 오픈AI는 “이 문서의 목적은 사람을 최우선으로 두는 방식으로 첨단 AI를 어떻게 규율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a6f92f5bf284d1df7cbecc69ea5d071a1b7065087edf8228de6b38cf97e806c" dmcf-pid="P8Q3fyRfCc" dmcf-ptype="general">오픈AI는 AI의 위험 요소로 일자리와 산업 전반의 붕괴, 악의적 행위자에 의한 기술 오용, 부와 권력의 집중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초지능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하는 새로운 산업 정책 의제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번영의 광범위한 공유, 위험 완화, 접근과 주체성의 민주화를 목표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6eefd958d88a75bb1d4d5dd51365ef7676488398edb58cec6eca712c1c3f6b10" dmcf-pid="Q6x04We4hA" dmcf-ptype="general">제시된 방안 중 하나는 세제 개편이다. 인간의 노동이 아닌 AI가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바뀌면서 기존 조세 정책으로는 사회보장, 의료 등 공공 서비스의 재원 기반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cdb7f6d6a4d248bef241b9ff7d7a022f0a57248cf553f14f3d75dfa23a012dbc" dmcf-pid="xPMp8Yd8yj" dmcf-ptype="general">오픈AI는 고소득층에 대한 자본이득세와 법인세, AI 기반 수익에 대한 세금 등을높일 수 있다고 봤다. 또한 로봇 도입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이윤을 낸 데 대한 새로운 과세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고용 유지·재교육·투자를 유도하는 정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565c14d10801479d233b4c1f03eeaad970e2ffc0447ce64543969c8d46bfb814" dmcf-pid="yvWjlRHlWN" dmcf-ptype="general">아울러 AI 도입에 따른 효율성 향상이 노동자 복지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 감소 없이 주 32시간·주 4일 근무제를 일정 기간 시범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시장에 투자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해 모든 시민이 AI가 주도하는 경제 성장의 성과에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 부 펀드’를 조성하자는 의견도 냈다. 위험한 AI에 대한 봉쇄·통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등 AI 안전과 관련한 제안도 뒤따랐다.</p>
          <p contents-hash="c7fb59987112115133f9b456074ad94775ee28c532e2e6f643b08d46bd757ab1" dmcf-pid="WTYASeXSla" dmcf-ptype="general">다만 오픈AI는 이번 제안이 최종 권고안이 아니라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다음달 미국 워싱턴에서 출범하는 워크숍을 통해 관련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88bf259785d9f0670216abe98fe9cd4cd1337f5cca3a0c9154618f1821dff3d" dmcf-pid="YyGcvdZvyg" dmcf-ptype="general">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책 제안을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뉴딜’ 정책에 비유하기도 했다. 초지능의 등장이 가까워졌고, 그 영향력이 파괴적일 것이기에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d4f62e37277ee28cca662c5b90cc572e9c1bd5d6cd6ee1c65df9c88844dde8b7" dmcf-pid="GWHkTJ5Tvo" dmcf-ptype="general">월스트리트저널은 오픈AI의 행보를 두고 AI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안전망 강화를 요구하는 민주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순수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자사를 향한 규제 압박을 피하기 위한 의제 전환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p>
          <p contents-hash="c2a6f1edecef87c29dfbadd5d835cbf675dfda139ee04ea5261db5a37c2e5010" dmcf-pid="HYXEyi1ylL" dmcf-ptype="general">이날 미 시사주간지 뉴요커는 올트먼을 둘러싼 오픈AI 내부 갈등, 규제 대응의 괴리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면서 AI 시대를 이끄는 리더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6847be4b8eb7b6a96e352ddced29361223cc60ee2da165778b8d42717e696d3" dmcf-pid="XGZDWntWWn" dmcf-ptype="general">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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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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