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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픈AI, 주 32시간 근무·AI세 신설 등 '초지능 시대' 정책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7 07: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CqgWapXt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0cf1da38e66d4c43b1b3847492f503e6e738b5aed0d24833d988bb5c58f5a0c" dmcf-pid="yfDFM3jJ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2월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 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7/etimesi/20260407074547045ydmp.png" data-org-width="700" dmcf-mid="QGmpdUkLZ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7/etimesi/20260407074547045ydmp.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2월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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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b86742fa33df30f6f33199c760e5aa0eed3077a518deae3199f8c9e0ef7feb8" dmcf-pid="W4w3R0AiH1" dmcf-ptype="general">오픈AI가 급속한 인공지능(AI) 발전이 모든 시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 제안을 공개했다.</p>
          <p contents-hash="b2ad671f6bbe0235dd5aa43fddda6993ef98678c194b884289e12286832e4070" dmcf-pid="Y5xOUI4q55" dmcf-ptype="general">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오픈AI는 사람 지능을 뛰어넘는 초지능 시대를 앞두고 'AI 시대 산업 정책: 인간 중심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제안서에는 AI세 신설 등 세제 개편과 주 32시간 근무, 공공기금 조성 등 정책이 담겼다.</p>
          <p contents-hash="cdfe20671343e559a60df8dfb8997d3232e36e60b0120ce41a80799244ade435" dmcf-pid="G1MIuC8BXZ" dmcf-ptype="general">오픈AI는 초지능이 기업 이익과 자본 이득을 증대하는 동시에 신규 세수로 사회보장제도 등 정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유층 자본 이득세 도입,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자를 대체하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AI세 신설을 예시로 들었다.</p>
          <p contents-hash="f2363d45c39f654393e1d5baad9d46b0c2d159cdd38c02a82fbd22a6cafa8de6" dmcf-pid="HtRC7h6bHX" dmcf-ptype="general">특히 노동자 복지에 초점을 맞춰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실업 보험과 의료 복지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들이 퇴직연금과 의료보험을 포함한 직원 복리후생 제도 확대,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주당 근무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하는 실험과 이직 시에도 혜택을 주는 '이동식 복리후생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p>
          <p contents-hash="a5cf84db4217c4e69642dd1a7454078538d2e808d6a88eba4d8b18ce2ee71708" dmcf-pid="XFehzlPKHH" dmcf-ptype="general">알래스카 국부펀드와 유사하게 AI에 투자하는 공공 투자 펀드를 조성, 미국인들에 정기적으로 수익을 배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ed6b47bfa5cf2beec53a318a668f5adeda5e05f84879d6eac5d446dd6498f442" dmcf-pid="Z3dlqSQ9HG" dmcf-ptype="general">오픈AI는 정부가 보육 등 인간 중심적 분야에서 일자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지원하고, 돌봄 노동을 경제에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p>
          <p contents-hash="5b6d8bc4824616470901fd4f18871ec8041460fabd622399419e4df6b40bedda" dmcf-pid="50JSBvx21Y" dmcf-ptype="general">AI 안전 관련 AI를 악용한 위협에 대응하는 안전장치와 'AI 표준·혁신 센터(CAISI)' 등 기관 권한을 강화해 AI 모델 위험성을 검증하는 체계 필요성도 건의했다. AI기업 지배구조에 공익 책임을 명시하고 사고나 오작동 시 보고 등 규제도 제안했다.</p>
          <p contents-hash="fb82b897ed68914406a63a8009d87747886f667f6c68d042a6ee5aee04ea4d63" dmcf-pid="1pivbTMVGW" dmcf-ptype="general">또 정부가 AI를 활용할 때도 안전성과 투명성 등을 충족하도록 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AI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b2ecb5156ea390ca074298870386a9702373aafaad94fce84f9587cbbac8c01" dmcf-pid="tUnTKyRfHy" dmcf-ptype="general">오픈AI는 이같은 정책 논의 진행과 관련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워싱턴에 새로운 사무실을 개소할 예정이다. 이 관련 10만달러 지원금과 100만달러 상당의 AI 이용 크레딧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2572d4616d506bf0a3ab7aa5b9cf738764206b8110951ef52d6f5dd3d5ba7e9" dmcf-pid="FuLy9We45T" dmcf-ptype="general">크리스 레한 오픈AI 최고글로벌담당책임자는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AI가 일자리 전망에 미칠 영향에 우려하는 유권자들 목소리를 더 많이 듣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683b105bf265b8d079a817a3d56d33b50ebe55785612269cbe6dbe8db63d983" dmcf-pid="37oW2Yd8Yv" dmcf-ptype="general">WSJ는 이번 오픈AI 제안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AI 규제 등 이번 제안서에 담긴 의견 다수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하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2084976180062647630c7868934c257c28ed41d2ca1839a7e5f22077fdb9889" dmcf-pid="0zgYVGJ61S" dmcf-ptype="general">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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