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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쇠고기 넘어 GPU·클라우드까지…美, 韓 첨단 디지털 산업 '통상 전선'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5 11: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USTR 무역장벽 보고서, 韓 관련 지적 9→12개…"301조 조사·양자협상 근거 사전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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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이나연 기자)미국이 한국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서 새로운 비관세 장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공식 문제 제기한 가운데, 이번 압박이 무역법 제301조 조사나 양자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축적 단계'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통적인 농산물·자동차 시장 접근 문제에 더해 공공 정보기술(IT) 조달과 보안 인증 체계까지 통상 압박의 전선으로 끌어들였다는 평가다.
 5일 코딧(CODIT)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발간한 '2026 미 국별 무역장벽보고서(NTE) 평가와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속 한국 관련 서술 분량은 전년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늘었다. 무역장벽으로 지목된 사안도 9개에서 12개로 증가했다.
 코딧은 이번 보고서가 기존의 반복적 무역장벽 나열을 넘어 AI 인프라 조달, 부가가치세(VAT) 구조, 관세 회피 대응 협력 등 새로운 이슈를 대거 포함하며 문제 제기의 구체성과 범위를 한층 넓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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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표지 갈무리 (사진=UST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ZDNetKorea/20260405115100474awwk.png" data-org-width="493" dmcf-mid="VMdG0R3GS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ZDNetKorea/20260405115100474aww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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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 표지 갈무리 (사진=US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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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분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AI 인프라 조달' 항목이 올해 처음으로 포함된 점이다. 미국은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클라우드 자원 조달 입찰을 국내 기업으로만 제한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가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해당 사업이 국가 안보 등 특수성을 감안한 추경 집행분에 한정된 것이며, 이후 진행한 AI 연구용 컴퓨팅 자원 사업은 참여 제한 없이 진행해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조달사업 3건도 국내외 기업 구분 없이 접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 측 지적이 일부 사업에 한정된 사실을 과도하게 일반화한 것이란 게 우리 정부 측 입장이다. 다만 코딧은 미국이 한국 정부의 AI 인프라 투자 정책 자체를 시장 접근 제한 행위로 규정한 만큼, 향후 양자 협상 의제로 발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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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4 (사진=산업통상부/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5/ZDNetKorea/20260405115101753gvlz.jpg" data-org-width="640" dmcf-mid="f7cU2j9U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5/ZDNetKorea/20260405115101753gvl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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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4 (사진=산업통상부/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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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과 암호화 표준 문제도 반복 지적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국내 한정 암호화 표준인 ARIA·SEED 적용을 고수해 미국 기업들의 제품 현지화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CSAP 인증 체계가 공공부문 서비스 진입 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내용도 유지됐다.
 코딧은 보고서가 이 사례를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범주 예시에도 해당한다고 명시한 점을 주목했다. 단일 규제가 복수의 무역장벽 범주에 동시 적용될 경우 통상 조치의 근거가 중첩적으로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가 단순한 현황 보고를 넘어 무역법 제301조 조사, 양자 협상, 비관세장벽 개선 요구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축적하는 기능을 한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규제가 서비스 시장 접근 제한으로 재해석되는 흐름이 구체화되는 만큼, 정부는 제도 설계 단계에서 해당 정책이 외국 사업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효과로 해석될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게 코딧의 제언이다. 나아가 정부·국회·기업이 분절적 대응에서 벗어나 정보 공유와 전략 조율을 기반으로 한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코딧은 "대응은 개별 현안에 대한 사후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관세·비시장 정책 이슈에 대한 선제 점검, 노동·환경 기준에 대한 상시적 규범 준수, 디지털·조세·조달 분야에서의 정책 설계 단계 리스크 관리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연 기자(ny@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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