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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방AX 토론회] 부승찬 의원 “국가 전략 차원 논의”·유용원 의원 “AI 3대 법안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2 16: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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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1334vxmz.jpg" data-org-width="700" dmcf-mid="zYcMASiP5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1334vxm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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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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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차원 국방 AX(인공지능 전환)를 위한 적극적인 법·제도 지원 방침이 재확인됐다.
 미국-이란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확인된 만큼, 국방분야 AI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에서 거버넌스 확립과 관련 법·윤리 제도화를 주도하겠다는 것이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방위원회)은 1일 전자신문 주관 현안 토론회에서 “이번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24시간 내 대량 표적에 대응할 수 있었던 근본 배경은 단일 네트워크로 통합된 체계 위에서 AI가 전략을 수립하고 공격 지시를 수행하며 인간이 이를 승인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기존 킬체인은 관측부터 결심, 타격까지 길게는 수 시간이 걸렸지만 AI기술로 절차가 크게 단축됐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우리나라 군의 구조적 한계를 찾고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이 지속될 경우 AX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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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2603rsrf.jpg" data-org-width="700" dmcf-mid="qyNPaCe4H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2603rsr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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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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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의원은 “미국은 킬체인에 AI를 접목하고 오래전부터 지상·공중·사이버를 하나로 묶어 전체 영역 지휘통제체계를 구축했다”며 “우리는 아직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각 움직이는 자군 이기주의가 있는데 국가 전략과 작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 접목이 전군 전략 수립과 작전 수행을 포괄해 이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I를 어떻게 합동 작전에 적용하고 단일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공유하며 오류율을 최소화할지 초점을 맞춰 국방 AX가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국방위원회) 역시 “중동·우크라이나·가자 전쟁을 통해 AI 중요성이 눈으로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이란 전쟁에서 하루에 1000여개 표적을 타격하는 데 AI 전장분석체계가 영향을 미쳤고, 팔란티어 등 일부 민간 기업이 참여해 개발한 체계가 활약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I기술 적용을 통해 지휘·결심·타격에 소요되던 시간이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부연했다. 전쟁 발발 시 AI 활용은 상수이며 민간 기업과 군이 협력해 국방 AI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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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3923vkpy.png" data-org-width="700" dmcf-mid="Btlu6ab0Z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60303923vkpy.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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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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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의원은 “국방 AX를 위해 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최근 국방AI법,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특별법, 국가사이버안보법 등 3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들 법안이 한국군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문에서 AI 활용과 사이버 안보 강화, 최소 10년 이상 소요되는 무기획득체계 시간을 AI기술 개발 속도와 패러다임 변화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다.
 두 의원은 군사적 AI 활용를 위해 생명 윤리 관점에서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방 AX가 실현되면 사람은 전략 수립자이자 최종 승인권자로 역할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 살상 문제 등 AI 활용에 따른 윤리 문제 논의도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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