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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방 AI '골든타임'은 지금…획득 체계·인프라 혁신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2 15: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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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MJuP5TH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9a9287522177fe5cfbd07c6daaa699d41653b25102f018da6167f506b063374" dmcf-pid="pGRi7Q1yX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53307915mjfh.jpg" data-org-width="700" dmcf-mid="3wZFrGNd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etimesi/20260402153307915mj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자신문이 주관하는 긴급 현안 토론회가 '이란전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를 주제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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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812d5f2dd8b7e2169db5cb3a4a221287222e459e8b6653532ae13e7a0e7ce47" dmcf-pid="UHenzxtWGu" dmcf-ptype="general">인공지능(AI)이 군 작전 의사결정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은 분절된 지휘체계와 데이터 단절, 낙후된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제도 등 묶여 진일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 AI 전환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인프라·데이터·제도 전반의 혁신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p>
          <p contents-hash="e29edf5d1dabad977f7827e346d2477290635d4cc413e35fe9a26d0963f29d74" dmcf-pid="u6lygIRfZU" dmcf-ptype="general">김득화 펀진 대표는 지난 1일 부승찬·유용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전자신문이 주관한 '이란戰으로 본 AI 전쟁 : 국방 혁신과 생명 윤리' 긴급 현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현재의 하드웨어 중심 획득 체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AI를 전력화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의 신속획득법(OTA·Other Transaction Authority)과 같은 유연한 계약 방식이 도입되어야 민간의 혁신 기술이 군 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dcda1eed41f322d05dc5d6eb5272c31c410471d4272f9ac9dabbe637cd2b430" dmcf-pid="7PSWaCe4Yp" dmcf-ptype="general">이어 김 대표는 “실제 전투실험에서 AI 참모를 활용했을 때 지휘관과의 결심 일치율이 91%까지 상승하며 인간 판단과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했다”면서 “현재 군은 2.5세대 수준의 IT 인프라를 가지고 5~6세대급 AI를 구동하려고 하는데 IT 환경과 인프라를 먼저 진화시켜야 그 위에서 AI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ad3d2c801e1d0dd4a5d74d7b8d16cb46eabc6644ece549c8f203bdaff65051b" dmcf-pid="zQvYNhd8Z0" dmcf-ptype="general">패널토의에서는 군의 폐쇄된 데이터 환경이 AI 학습과 모델 정교화를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p>
          <p contents-hash="c6b1e9a88935f9f1043a1b52c1818ae8cc8aa6d65a41f0280ac61abf0024f166" dmcf-pid="qxTGjlJ6Z3" dmcf-ptype="general">양승현 코난테크놀로지 부사장은 “국방 데이터 공유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마다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는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데이터 등급체계와 샌드박스 등 제한적인 범위에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이들 데이터가 상호 호환되도록 표준화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76ddc986c0f07bea64aebf8b0f5e0a54fe5b4815aded14bb2de854130b3f85a" dmcf-pid="BMyHASiPGF" dmcf-ptype="general">윤리 측면에서는 AI가 지휘관의 결심을 돕는 참모 역할을 하되 최종 타격 승인은 반드시 인간이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을 정립해야한다는 제언도 있었다.</p>
          <p contents-hash="58e9f5a8b3c83cea9b8b42cd847d94c9ce09b253048344368443745cd7182af5" dmcf-pid="bRWXcvnQXt" dmcf-ptype="general">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AI가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은 인간이 가지는 '휴먼 인 더 루프' 원칙은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 국제적으로 협의된 최소한의 '레드라인(한계선)' 설정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7d012e9409e0816bed8825aa9a95651f4f9d263977b7ec5df026438c72d53d92" dmcf-pid="KeYZkTLxX1" dmcf-ptype="general">국방 관련 AI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이 될 '국방인공지능기본법' 통과도 시급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공동 발의한 국방인공지기본법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으로 한 차례 올라갔지만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다.</p>
          <p contents-hash="da714bf92dbe639a4d30356fd90ad744d9a7f9759fb4021a8710a761ac0b4c1e" dmcf-pid="9dG5EyoMY5" dmcf-ptype="general">부승찬 의원은 “AI 최신 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낙후된 국방 IT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데이터 공유 한계와 자군 이기주의를 넘어 전략 전술 측면에서 AI 통합 운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한다”면서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로 빠르게 편입시키기 위해 국방인공지능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db5b9935ccdf259a710681a566387d7f4c103d64b8fea20e8c634d64417a700" dmcf-pid="2JH1DWgRXZ" dmcf-ptype="general">유용원 의원은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AI 전장분석 체계가 지휘결심 시간을 100분의 1로 줄이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국방 AI가 현실화하려면 중요한 것이 법적인 뒷받침인 만큼 국방인공지능법을 포함해 소프트웨어, 사이버안보 등 미래전을 주도할 주요 법안 체계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cba17f51a52c26b831ebd8db1a2a3f4f205243d32f8786eaad6a992e5063e73" dmcf-pid="V3gAVn71XX" dmcf-ptype="general">정현정 기자 iam@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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