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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서로 배척… 군사화·비민주가 토양”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2 05:0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에너지 정책 석학 벤저민 소바쿨 강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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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0일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인 벤저민 소바쿨 미국 보스턴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겸 글로벌지속가능성연구소(IGS) 소장이 국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39815qzmm.jpg" data-org-width="800" dmcf-mid="xqOae1EoG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39815qzm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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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인 벤저민 소바쿨 미국 보스턴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겸 글로벌지속가능성연구소(IGS) 소장이 국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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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국제 질서 아래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이재명 대통령은 “화석에너지에 의존하면 미래가 매우 위험하다. 전체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노후 원전 수명연장,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등 핵발전(원전)을 확대한다는 의지 역시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정부의 기대처럼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함께 갈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건 적절할까? 에너지·기후 정책 분야 석학인 벤저민 소바쿨 미국 보스턴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겸 글로벌지속가능성연구소(IGS) 소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최근 방한한 소바쿨 교수는 지난 30일 국회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과 신규핵발전소저지전국비상행동이 국회에서 마련한 자리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해 이 문제를 깊게 해설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원전을 옹호하지도 비판하지도 않는, “다양한 측면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평가를 제공하는” 학자임을 강조했다.
 ■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서로 밀어낸다
 소바쿨 교수는 핵에너지의 본질을 다양한 차원으로 분석했는데, 첫 번째 차원은 원전이 ‘탈탄소’ 에너지인지다. 연료(우라늄) 채굴, 해체 등을 포함해 ‘전주기’로 분석해본 2014년 탄소발자국 연구에서 원전은 1㎾h(킬로와트시)당 66g(이산화탄소환산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광(50g)보단 많지만, 재래식 가스발전(443g)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으로, 원전 자체는 “분명히 탄소배출량이 적은 에너지”다.
 문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구축’(驅逐·crowd-out), 곧 서로 배척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소바쿨 교수가 2020년 12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낮고, 그 반대도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탄소배출량이 적지만, 원전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전력망 안에서 간헐성(재생에너지)-경직성(원전)이 충돌한다’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소바쿨 교수는 “국가 계획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더 빠르고 의미 있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원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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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소바쿨 교수가 정리한 한국의 원전 현황. 발표자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41078kyda.jpg" data-org-width="922" dmcf-mid="yKvEoUOcZ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41078kyd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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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바쿨 교수가 정리한 한국의 원전 현황. 발표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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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에너지 기획은 항상 ‘제로섬 게임’인데, 두 에너지원이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원전을 활용하기 위해 핵물리학자를 육성하면 풍력이나 기타 에너지원 관련 전문가에는 투자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이치로, “모든 것을 다 한다”는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양한 논쟁을 촉발하는 등 전세계 에너지 전환 정책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 탄소배출량 적다지만… 비용·안전 부담 가능한가
 비용 , 안전 , 숨겨진 외부효과 등의 차원들도 톺아봤다 . 1936~2024년 83개국에서 진행된 다양한 에너지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662건을 비교 분석해보니 계획보다 건설 비용(평균 40%)과 기간(24개 )이 늘어났는데, 가장 심한 것은 원전(비용 초과율 102.5 %, 공기 지연 35개월) 이었다. 1874 ~2014년 에너지 부문 사고들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 사고 빈도는 풍력 , 태양광이 가장 높았고 사망사고는 풍력 , 수력이 가장 많았으며 , 피해액은 원전 , 풍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 혼잡을 높이는 차원에서 다른 산업을 고사시키는 차원까지, 모든 에너지 시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드러나지 않은 외부효과를 낼 수 있다. 이를 톺아본 연구에서 전체 에너지 시설은 평균적으로 1㎾h당 7.152센트의 숨겨진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계 에너지 생산량으로 계산해볼 때 에너지 시설에 숨겨진 비용이 무려 11조6440억달러에 달한다는 뜻이다. 원전은 1㎾h당 5.635센트의 숨겨진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석유(7.639센트)보단 낮지만 풍력(2.976센트)과 태양광(1.502센트)보단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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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전원별 전력 프로젝트의 비용 초과 현황을 요약한 표. 발표자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42376bnei.jpg" data-org-width="940" dmcf-mid="WbJwa7CE5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42376bne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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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원별 전력 프로젝트의 비용 초과 현황을 요약한 표. 발표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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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전원별 외부효과를 분석해 비교한 표. 원전은 1㎾h당 5.635센트의 숨겨진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석유(7.639센트)보단 낮지만 풍력(2.976센트)과 태양광(1.502센트)보단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43651xdjv.jpg" data-org-width="853" dmcf-mid="YBI5TdpX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43651xdj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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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원별 외부효과를 분석해 비교한 표. 원전은 1㎾h당 5.635센트의 숨겨진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이는 석유(7.639센트)보단 낮지만 풍력(2.976센트)과 태양광(1.502센트)보단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발표자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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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적으로 볼 때, 모든 에너지원은 나름의 단점과 장점이 있고 이는 원전 역시 마찬가지다. 소바쿨은 “핵에너지는 저탄소가 가능하고 안전성이 분명하며 위험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소비자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 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조건”이라 말했다.
 ■ 합리적인 판단 가리는 ‘비전과 내러티브’ 문제
 핵심적인 문제는, 원전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비전과 내러티브’가 이처럼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는단 사실이다. ‘비전과 내러티브’는 주로 기술, 국가, 산업화 등과 연관되어, 여론이 특정한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돕는다. ‘영원히 비행하는 핵추진 항공기’ 같은 기술만능주의적 상상이나, ‘핵개발로 약소국에서 강대국으로’ 같은 국가 차원의 캠페인이 이를 잘 보여준다. 더구나 애초 원전은 핵무기와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군사력 문제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 소바쿨 교수는 “핵에너지는 항상 군사주의와 연관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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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 지자체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44945nyag.jpg" data-org-width="800" dmcf-mid="GWcvm4HlG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44945nya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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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핵발전소 저지 전국비상행동 회원들이 3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신규 핵발전소 유치 신청 지자체 규탄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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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바쿨 교수는 “원전은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그 나름의 ‘정치경제학’에 따라 작동한다”며, 이 정치경제학을 작동시키는 6가지 요인을 △경제 개발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 △국가 에너지 계획의 중앙집권화 △기술 진보와 국가 재활성화를 연계하는 캠페인 △기술관료주의 이데올로기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의 무력화 △낮은 수준의 시민 참여 등으로 꼽았다. 군부 독재 때부터 국가가 권위적으로 핵개발을 추진해온 한국부터 강대국인 중국이나 미국까지, 이 원전의 정치경제학은 “모든 국가에서 유의하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핵발전은 낙관주의, 로망, 비밀주의, 권위주의 등이 뒤섞여 개방성·투명성이 없는 비민주적 환경에서만 번성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전쟁 잦아지면 ‘원전의 정치경제학’도 강화
 이 같은 원전의 정치경제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과거에 견줘 약화하여 왔다”고 소바쿨 교수는 진단했다. 사회체제가 점차 복잡해졌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한 비전과 내러티브가 잘 먹히지 않게 된 결과다. 다만 전쟁이 도처에서 발생하는 등 최근의 추세를 볼 때, “군사력이 다시금 중요해지면서 원전의 정치경제학 역시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군사주의의 대두는 정치적인 통제력을 중앙집중화하고 사회의 비민주성을 강화한다. 국가가 수월성을 앞세워 핵에너지를 추진할 토양이 될 수 있단 얘기다. 소바쿨 교수는 “최근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97%가 민주주의의 잠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있었다. 미국도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여겨지지 않는다. 전세계가 독재, 파시즘, 포퓰리즘 시대로 가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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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0일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인 벤저민 소바쿨 미국 보스턴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겸 글로벌지속가능성연구소(IGS) 소장이 국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46240bwxn.jpg" data-org-width="800" dmcf-mid="Hw6x2SiP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2/hani/20260402050646240bwx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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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0일 에너지 정책을 연구하는 학자인 벤저민 소바쿨 미국 보스턴대 지구환경학과 교수 겸 글로벌지속가능성연구소(IGS) 소장이 국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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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바쿨 교수는 “좋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낙관주의, 비밀주의, 종속주의, 권위주의가 뒤섞여 핵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가 이뤄지고, 공중보건이나 지역사회 복지, 저렴한 전기요금, 안전, 신뢰성, 환경 오염 등이 개발 결정의 주요 동인이 되지 못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그런데도 한국이 ‘원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재생에너지와의 구축 효과나 해체·폐기물 처리 등에 숨겨진 비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 인공지능(AI) 산업을 확장하는 ‘빅테크’들이 원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신규 전력시설 증가의 99%는 풍력·태양광이며, 언론에서 부풀리는 ‘원전 르네상스’도 신규 건설이 아닌 이미 있는 것을 사용하는 수준”이란 것이다. 신규 전력 수요의 급증에 대해선 “지열 활용, 전력 부하 공유, 데이터센터 효율 제고 등 다양한 기술적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도 짚었다. 인공지능과 핵에너지를 무작정 연결짓는 건 또 다른 ‘비전과 내러티브’의 작동 결과일 수 있단 얘기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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