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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6월, 韓 12월?…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한국도 조기 시행하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01 13: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경…美·英·EU 6월, 호주 9월, 韓·日 12월 적용<br>정책 변경 발표 한 달 만에 韓에 취지 설명…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면담<br>김 위원장, 국내 앱 개발사 부담 완화 위한 조속 시행 요청…공생 노력도 당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5cCyOMVN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dade968449b6ccb46ac30ee038b7caafde9f5a42f5086d8370c533f8746bf2" dmcf-pid="qx1qV7CEk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제3자 앱 마켓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오는 6월부터 도입한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2026.03.05. (사진=구글 안드로이드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wsis/20260401135301556qrik.jpg" data-org-width="720" dmcf-mid="ufZ79UOck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wsis/20260401135301556qr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구글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제3자 앱 마켓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오는 6월부터 도입한다고 4일(현지 시간) 밝혔다. 2026.03.05. (사진=구글 안드로이드 블로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d2537805c5786635f8e40462c3d1c3ea5aea90b567b6288ea617176cc2feb93" dmcf-pid="BMtBfzhDaa"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한국 정부와 직접 만나 정책 변경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5ee065748b07e6f358bde4452518dfb18d97a0b9fc18fb8a1368eff540a0cf2" dmcf-pid="bRFb4qlwkg" dmcf-ptype="general">수수료율 인하가 한국에 적용되는 것은 12월이다. 정부가 보다 조속한 시행을 요청하면서 구글은 나라별 상황을 고려해 가능한 한 빠른 시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62c0540ce0279393a462d20b400a78b8bcf1b3c697d6eb83698467fed8c5a480" dmcf-pid="Ke3K8BSrjo" dmcf-ptype="general">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0859166f186abbf16c543626af63d375a0848e77be32127d9dc6b4075694419a" dmcf-pid="9d096bvmoL" dmcf-ptype="general">이번 면담은 구글이 지난 3월4일(현지시각) 발표한 구글플레이의 외부결제 허용 및 결제 수수료율 인하 등 글로벌 정책 변경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적용 시점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p>
          <h3 contents-hash="9dc2a55bdbf8de3840a397377afdfc00156e8a2ff6926c881b02142974eb130b" dmcf-pid="2Jp2PKTsgn" dmcf-ptype="h3"><strong>구글, '구글플레이' 정책 변경…인앱결제 수수료 20%로 낮추고 제3자 앱마켓 지원 확대</strong></h3>
          <h3 contents-hash="3131e427c66b90852176aa0a80b2a4744a86b2e256c20f6340ba4cfdb0fb264e" dmcf-pid="ViUVQ9yOci" dmcf-ptype="h3"><strong><strong>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수수료 인하 정책 조속한 국내 시행 요청"</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f4156b4dd0212e8e45639180c54957db4ad67e8d5cfcfbf5024f64f671e5c2c" dmcf-pid="fnufx2WIj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종철(왼쪽 두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오른쪽 두번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이날 구글 본사 임원진은 한국 정부에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wsis/20260401135301717hqjf.jpg" data-org-width="720" dmcf-mid="7NY0qFwa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01/newsis/20260401135301717hqj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종철(왼쪽 두번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윌슨 화이트(오른쪽 두번째) 구글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 부사장, 카라 베일리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략 담당 부사장과 면담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이날 구글 본사 임원진은 한국 정부에 앱 마켓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율 인하 방침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공) 2026.04.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c0cd05438873b8f73d5af3c3560b51bd9370bf2e8f3e9d0c2fe2a7b47e050512" dmcf-pid="4L74MVYCNd" dmcf-ptype="general">
           <strong> 구글의 새로운 앱마켓 정책의 핵심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추고 제3자 앱마켓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새 정책은 오는 6월 미국, 유럽연합(EU), 영국을 시작으로 9월 호주, 12월 한국과 일본에 적용되며, 내년 9월까지 전 세계에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br><br> 그동안 구글은 연 매출 100만 달러(약 14억6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통행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br><br> 특히 국내외 콘텐츠 업계는 높은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각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조사와 한국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DMA)' 등 거대 IT 기업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법이 제정되기도 했다.<br><br> 이번 정책에 따라 인앱결제 수수료는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를 분리한 구조로 바뀐다. 신규 앱 설치 이용자 거래에는 20%의 서비스 수수료가 적용되며,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여기에 추가로 5%의 결제 수수료가 부과된다. 제3자 앱스토어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록 앱스토어(Registered App Stores)'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br><br> 구글 또한 이날 김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등 규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해 앱마켓 정책 변경에 반영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br><br> </strong> 이날 면담에서 김 위원장은 “구글의 긍정적 변화로 앱 마켓 생태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기대된다”면서도 “올 12월로 예정된 국내 적용 시기를 국내 앱 개발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div>
          <p contents-hash="feb6612185f019de90b06322be643486e767e82a84d531cae6aa58132af92ee9" dmcf-pid="8oz8RfGhoe" dmcf-ptype="general">구글의 신규 정책이 미국, 유럽 등보다 한국에서 반년 가량 늦게 적용되는 만큼 국내 개발자들을 위해 이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느냐는 것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이같은 김 위원장의 요청에 대해 구글은 “글로벌 정책인만큼 나라별로 상황이 다 다르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가능하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298faa0452d5cd30fd37a8323c79ba1e5345257b7424742b9564a615b2318259" dmcf-pid="6gq6e4HlAR" dmcf-ptype="general">구글의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해 게임업계 등에서는 20% 수수료율과 구글 결제 시스템의 5% 추가 수수료율을 더하면 실질 수수료율은 25%이며, 인하율이 5%포인트에 그치는 만큼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p>
          <p contents-hash="a75f53f068833ff7129a573533957a47226078b8cc0de0d1e1500428f5cc95b8" dmcf-pid="PaBPd8XSgM" dmcf-ptype="general">또 구글의 정책 변경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에 부과했던 총 630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방통위 체제에서 구글에 420억원, 애플에 210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심의변경안이 마련됐으나 반복되는 방통위 파행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위원회 의결이 불가해 2년째 실제 부과가 이뤄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47a6b49e8c50754f7fe39dbdabba73e6f222cedb0ad8595fbcdb8d5d38c8b4f" dmcf-pid="QzCHFYaeox" dmcf-ptype="general">다만 방미통위는 구글이 새로운 앱 마켓 정책을 발표한지 약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 실제 시행도 되지 않은 만큼 이날 면담은 비교적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신규 정책의 내용과 취지를 소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429c195bd2c37f0fcef1690543907c8d01b2c4be8372ffccb49dbba8440dadd" dmcf-pid="xqhX3GNdcQ" dmcf-ptype="general">힌 방미통위 관계자는 “이번 면담은 구글 측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정책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오시겠다고 하셔서 좋은 취지에서 이뤄진 만남이다. 아직 구글 정책이 잘 마련된건지 평가하거나, 문제가 있는지 비판하거나 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한국 앱 생태계와 구글이 서로 공생 관계를 위해 잘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요청 등이 있었다. 일단 수수료가 인하된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c0463080251c5b69dfe0e19768873900684419f925270ec75b8387aae84cffe" dmcf-pid="yD4Jae0HaP" dmcf-ptype="general">실제로 김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구글 측에 국내 중소형 개발자 및 앱 마켓 생태계 전반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국내 앱마켓 구성원들의 상생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e3fdfcb12918166d161621191cf67818b34b9339f587a46dfd4c7cfbc0cc0565" dmcf-pid="Ww8iNdpXk6"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면담을 마무리하면서도 “앞으로도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구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be1c3797919990d3b51e24cb8135254a18026a61175030eab65643fb8a912dc" dmcf-pid="Yr6njJUZc8"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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