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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급률 28%’에 발 묶인 K콘텐츠…"재원 마련이 곧 경쟁력"

온카뱅크관리자

2026-03-31 19:1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료방송 규제 완화, 인센티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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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홍지후 기자)방송 광고 비용 감소 등으로 유료 방송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IPTV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이 20%대에 그치면서 콘텐츠 투자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지급률 상향과 정책 인센티브를 통한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로 방송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에서 열린 K-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 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되고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등 유료 방송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며 “광고로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에서 채널 수익을 통해 콘텐츠 제작 퀄리티를 높이는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PP의 콘텐츠 품질의 악화는 결국 유료방송 플랫폼 자체의 유지 기반과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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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1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열린 K-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 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31/ZDNetKorea/20260331191627128vrvr.jpg" data-org-width="640" dmcf-mid="3HdzwrPKT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31/ZDNetKorea/20260331191627128vrv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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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열린 K-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 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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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이 교수는 PP에 대한 IPTV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이 SO(케이블 TV)에 못 미친다며 콘텐츠 재원 확보를 위해 지급률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콘텐츠 원가가 높아졌다면 그에 걸맞는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난해 6월 공개한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에 따르면, 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은 SO는 2020년 61.3%, 2021년 66%, 2022년 69.4%, 2023년 72%, 2024년 72.4%로 계속 높아진 반면 IPTV는 2020년 24.9%, 2021년 26.2%, 2022년 28.1%, 2023년 27.5%, 2024년 28.7%로 5년간 20%대에 머물렀다.
 “콘텐츠 투자가 이익되는 구조 만들어야”...유료방송 제도 개선 촉구
 유료방송 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 교수는 “좁은 재원을 두고 경쟁하는, 힘의 갈등 상황에선 채널과 콘텐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이 어렵다”며 “콘텐츠에 투자하는 행위가 이익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창희 디지털산업연구소 소장도 “재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산업의 규모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책적으로 강제하든 정부가 조정하든 많은 사업자가 콘텐츠에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요금제 승인, 약관 등 유료 방송 규제에 대한 완화와 콘텐츠 투자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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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서울 중구 그랜드 센트럴에서 열린 K-방송영상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원 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 (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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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윤 서울대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거버넌스의 부재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앞의 토론자들 발언으로 정부 역할이 강조됐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가 없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관 담당이지만 요금 규제 완화조차 하지 않는 등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문대 교수는 “방미통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산업통상부, 기획재정부 등 모든 관계 부처가 이 문제를 국가 산업 관점에서 폭 넓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TV 광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어드레서블 광고 등 다양한 광고 모델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유료방송 생태계가 변화된 환경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새로운 광고 협력 상품을 개발해 유료 방송이 여전히 효율적인 광고 시장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책임연구위원은 “PP가 현재 어드레서블 TV 광고 등 방송 광고 디지털화 흐름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PP와 채널이 함께 논의해, PP가 디지털 광고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홍지후 기자(h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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