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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3개월 연기…대체 수단 검토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3-22 16: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인식 오류·이용자 불편 속출…6월 말까지 연장 모바일신분증·지문·계좌인증 등 대체수단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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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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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의무화 일정을 미루고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반복된 인식 오류와 이용자 불편이 이어짐에 따라 적용 시점을 늦춘 것이다. 업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인식률 개선과 대체 인증 수단이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실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시범 운영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된다. 당초 정부는 이달 23일부터 안면인증 절차를 의무화할 계획이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부정 개통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알뜰폰사 비대면 채널에 시범 적용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안면인증 정확도 문제와 이용자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조명이나 촬영 환경, 통신 상태 등에 따라 인증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생체 인증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는 소비자도 적지 않았다.
 한 휴대전화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상당히 불만이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인증 실패 시 이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인증에 실패하면 가입 자체가 막히는 구조였는데 대체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이 컸다”며 “시범 기간이 연장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가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가입 지연이나 고객 이탈로 이어지는 등 영업 차질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인증 실패가 반복되자 절차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등 혼선이 있었다.
 안면인증 기술 특성상 인식 기준 설정이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인식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 간 차이로 정상 이용자도 인증에 실패할 수 있고, 반대로 기준을 완화하면 보안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안면인증 실패에 대비한 복수의 인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역시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시범 기간 내 정확한 시점과 방법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충분한 준비 없이 정책이 추진되는 데 따른 불만도 제기된다. 과거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됐던 만큼 보완 없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같은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용 부담 문제도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 안면인증은 통신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일정 비용이 발생하지만, 구체적인 사용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 비용을 얼마나 부담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이 공지되지 않았다”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전개될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본인확인 절차는 휴대폰 명의 도용·대여 방지에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라며 “이용자와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선 기자 hs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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