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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안면인증 하나 안 하나?' 이통 현장선 '답답'...정부 "대체수단·시범연장 여부 곧 발표"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8 08:5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통협회 "지문·모바일 신분증 등 병행 필요"⋯"개통 5~10분 증가·고객 거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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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도입을 앞두고 유통 현장에서는 개통 지연과 고객 반발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체수단 도입과 시범 연장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을 금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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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 한 대리점에서 고객이 안면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news24/20260318084726900woai.jpg" data-org-width="580" dmcf-mid="6TzoG7MVW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news24/20260318084726900woa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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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한 대리점에서 고객이 안면인증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휴대전화 개통을 하고 있다. [사진=서효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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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안면인증 도입에 맞춰 업무를 준비해온 이통사 대리점들은 안면인증 도입이 불확실해지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12월 23일부터 가이드가 내려와 안면인증을 시범적으로 적용해왔다"며 "현재도 개통 과정에서 대부분 안면인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처리 시간이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는 신분증 확인으로 끝났지만 안면인증까지 추가되면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걸린다"며 "PASS 앱 설치나 신분증 등록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어 실제 체감 시간은 더 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리점 관계자는 고객들의 불만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왜 얼굴까지 찍어야 하느냐며 귀찮아하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설명을 해도 그냥 개통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기술적인 완성도 역시 아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지적했다. 그는 "초기 도입보다는 인식률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며 "단말기 형태나 촬영 방식에 따라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알뜰폰업계서도 더욱 큰 부담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인식 성공률이 낮다는 얘기가 많다"며 "이 수준에서 시행하면 이용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알뜰폰은 비대면 개통 비중이 높은 점이 변수다. 이 관계자는 "대면 매장은 직원이 도와줄 수 있지만 비대면은 이용자가 혼자 진행해야 한다"며 "인증이 여러 번 실패하면 바로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홍기성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안면인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인증 방식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문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대체수단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진행하면 현장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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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에 따른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news24/20260318084728178sfrn.jpg" data-org-width="580" dmcf-mid="1r94rYqFT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8/inews24/20260318084728178sfr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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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의무화에 따른 생체정보 유출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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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안면인증 정책의 보완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 정부가 고려하는 대체 인증수단으로 상담원 영상통화 기반 화상 대면인증과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인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안면인증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인지하고 있고, 대체 수단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3일 정식 시행을 할지 시범 운영을 연장할지 검토중"이라며 "이번주 후반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차단을 위해 안면인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책은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23일 전면 시행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인권위가 "안면인증 의무화가 통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등 다양한 기본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동을 걸며 현재 안면인증 제도 정책을 놓고 재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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