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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상자산 소유규제 재고해야”…인기협, 디지털자산 정책 백서 발간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8 08: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은행 지분 요건 비판 “목적-수단 불일치·글로벌 선례 부재” 지적 행위 규제·적격성 심사 중심 전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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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이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추진 중인 ‘소유 구조 규제’ 중심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정책 백서’ 를 발간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규제를 핵심 쟁점으로 분석하며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백서는 최근 진행된 4차례 전문가 세미나 논의를 토대로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상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 지분 50%+1주 확보 요건 등을 집중 분석했다.
 연구원은 두 규제안에 대해 △정책 목적과 수단 간 불일치 △글로벌 선례 부재 △덜 침익적인 대안 존재 등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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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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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소 지분 제한, 독과점 해소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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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서는 거래소 지분 제한이 시장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현재 시장 집중은 지분 구조보다 ‘1거래소 1은행’ 실명계좌 제휴 구조로 인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한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또 기존 지분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방식은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고 과잉금지 원칙 위반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리스크 본질과 괴리”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은행이 과반 지분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제 역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연구원은 “대량 환급 사태의 핵심 원인은 준비자산의 투명성과 유동성 문제”라며 “소유 구조 규제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해당 규제가 핀테크·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제한해 혁신을 저해하고 산업 역동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글로벌 기준과 괴리…‘갈라파고스화’ 우려”
 백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에서 거래소 소유 지분 상한이나 발행 주체를 특정 기관으로 제한하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규제가 도입될 경우 글로벌 규제 체계와 단절돼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의 해외 확장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 전환 필요”
 연구원은 대안으로 소유 구조 규제 대신 행위 규제와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정책 설계를 제시했다.
 거래소 규제의 경우 실명계좌 제휴 구조 완화를 통한 진입 장벽 해소와 함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역시 준비자산 요건 법제화와 실시간 공시 체계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발행 주체는 기관 유형이 아닌 적격성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글로벌 표준과 단절된 소유 규제보다는 행위 규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며 “디지털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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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디지털자산 정책 백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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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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