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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中 따라잡을 골든타임 3년”... 자율주행·의료 스타트업, 규제 완화 촉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7 05: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코스포&amp;국회 유니콘팜, 정책 피칭 간담회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3ZR0Z9US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38de81196d942f0c7e4da3ee42924908013e280119b0c2771a2a0e4ce0437ff" dmcf-pid="X05ep52uy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7/seouleconomy/20260317053131088elgm.jpg" data-org-width="815" dmcf-mid="GPpoBpPKT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7/seouleconomy/20260317053131088elgm.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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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8327c8dd975b3c0785c9783c56ca3e07bebcf132535696abfb685f6abfa2c4a" dmcf-pid="Zp1dU1V7hc" dmcf-ptype="general">“미국,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3년 이내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p>
          <p contents-hash="bcec02a19f71930f1628cb1aebfdd8bb850204d7df3ecd64b898f8fcfeefaa1c" dmcf-pid="5UtJutfzlA" dmcf-ptype="general">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가 16일 경기도 평촌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연구소에서 열린 ‘국회 유니콘팜X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 피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의 완화를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p>
          <p contents-hash="c5417a47a54d188736263052259ccf7cebb2a4a11bac2a506e32751c780b181e" dmcf-pid="1uFi7F4qCj"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서 오토노머스에이투지는 정부에 대규모 실증사업을 통한 지원을 촉구했다. 한 대표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자율주행차 2500대 이상이 실증사업으로 운행되고 있다. 중국은 자율주행차 1500~2000대 가량이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앞서가는 미국, 중국에 한국이 뒤쳐지지 않으려면 한국에서도 대규모 실증사업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대표는 “미국, 중국에 기술적으로 이기기보다 빨리 수익모델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복잡한 도심, 농어촌 교통소외지역에서 대체 교통수단으로 자율주행차를 의무도입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한국이 미국, 중국보다 빠르게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56f5992f5421af2d7fb764ee0e767246a979a9fbabbe97a623a1e25d07e672b" dmcf-pid="t73nz38BSN" dmcf-ptype="general">국내 최대 미용의료플랫폼인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의료 광고에 대한 사전 규제를 미국, 일본과 같이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법상 한국은 의사협회 산하 심의 기구가 의료광고를 사전 규제하고 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공공복지 성격의 의료와 미용 의료를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며 “한국은 민간심의기구가 보건복지부에서 허용하는 비급여 가격 정보, 리뷰 공개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0d0574a437a8d8e0bfc935f06cb267b0dc0f4a660751b7e4583b202133c7f4e" dmcf-pid="FFXM3XKpha" dmcf-ptype="general">폐기물처리업체 리코는 공공 업체와 달리 민간 업체에서 폐기물처리 시 임시보관장소를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김근호 리코 대표는 “폐기물 물류는 물류 거점을 효율화하는 게 공공 폐기물이 아니고서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며 “민간 업체들은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처리장까지 긴 거리를 왕복하면서 오히려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간 거점의 물류센터가 없으면 재활용하기보다 오히려 폐기물을 모아서 소각하는 게 나은 선택지가 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 업체들도 용량이 큰 차량으로 환적할 수 있도록 거점을 조성할 수 있게 제도적 정비를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fb99ffb04fe80081019371a6ace7c946c3b579353cbab18abfcca9023d96a144" dmcf-pid="33ZR0Z9Uhg"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여성용품 스타트업 해피문데이의 김도진 대표는 생리대 바우처 사업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기존의 생리대 바우처 사업은 수급자가 카드를 발급받아 구매하는 방식으로 카드사에 따라 제한된 유통채널에서, 제한된 상품만 이용 가능하다”며 “수급자가 생리용품을 지원받기까지 병목현상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da00a52a956d667f7b87eaebeaf0413960288d79ea6ec3ff2bb9f68136914bb" dmcf-pid="005ep52uTo" dmcf-ptype="general">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국회 유니콘팜은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규제 완화로 이어지도록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드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국회 유니콘팜과 협력해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d7c1b722eae8a70aa4a5f43d0ef80ead6838a68082220be47550e7c0ef1d39b" dmcf-pid="pp1dU1V7hL" dmcf-ptype="general">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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