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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人사이트]손도일 율촌 경영대표 “게임 규제 부담 완화해야... AI 경쟁 시대 대비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2 10: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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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IP&amp;Tech융합 그룹대표 및 경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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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산업의 경쟁 무대는 글로벌입니다. 다양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가 촉진될 수 있도록 국내에 한정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IP&amp;Tech융합 그룹대표 및 경영대표는 게임산업진흥법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복합 규제가 게임 산업의 새로운 시도와 사업모델을 확장하는데 일부 제약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게임 개발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만큼 국내 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고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대표는 “우리나라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외 기업은 한국에 출시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국내 기업은 현실적으로 자국 시장을 완전히 비켜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 산업 특성상 단순히 게임산업법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짚었다. 게임 서비스에 어떤 요소를 녹이느냐에 따라 개인정보, 전자상거래, 전자금융거래 등 다양한 법률 이슈가 동시에 얽히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야 하는 국내 게임사에는 이런 복합 규제가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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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IP&amp;Tech융합 그룹대표 및 경영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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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대표는 사행성이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직접 걸린 부분은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정도의 촘촘한 규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게임을 재미있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 너무 촘촘한 규제를 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I 확산이 게임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처럼 대규모 인력과 자본이 있어야만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시대에서 벗어나, 아이디어와 소수 인력만으로도 상당 수준의 결과물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게임 산업 자체의 패러다임이 진입장벽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아이디어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굉장히 많은 것을 구현할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들기도 쉬워지고 퍼블리싱도 쉬워지고 홍보 방식도 달라지고 있다”며 “기존 대형 게임사에는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진입장벽이 낮아질수록 지식재산(IP) 분쟁 가능성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AI 도구를 활용한 개발이 보편화되면 유사한 아이디어와 표현, 구조를 둘러싼 충돌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게임처럼 모티브와 시스템, 표현 방식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는 분야에서는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 특허 등 여러 법적 쟁점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손 대표는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받기 어렵고, 결국 그것이 코드화되고 현실의 프로그램으로 구현됐을 때부터 보호의 대상이 된다”며 “너무 폭넓게 보호하면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균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 업계에도 특허 분야의 'FTO(Freedom To Operate)'와 유사한 사전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개발 초기부터 기존 권리와 충돌 가능성을 점검해야 출시 이후 대형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좋은 콘텐츠와 아이디어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출시 전 법적 리스크를 실제적으로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게임사들도 지식재산권 관련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오는 11월 12~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변호사협회(IBA) IP·테크놀로지 콘퍼런스 의장(체어)도 맡고 있다. 그는 “게임이야말로 IP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대표 분야 중 하나”라며 “아시아에서의 기술 진화와 법률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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