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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지도 반출 허가⋯"회수 불가능한 비가역 자산, 사후 관리 체계 중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15: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일 지도 반출 관련 '긴급 진단' 국회 토론회⋯데이터 해외 이전으로 인한 우려 제기<br>관리 체계 구축, 기술 통제 체계 강화 등 사후 관리 중요성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t6qAqd8Sk">
          <p contents-hash="330115dd034e9c93156f01b5d427aeabc55df4869aa355a63f28e84876c728a4" dmcf-pid="PFPBcBJ6vc"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정부가 19년 만에 구글에 1대 5000 축척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허용하면서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산학계에서는 국내 데이터 서버 운영과 기술 통제 체계 강화 등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ab40c27f45b6ccb75aafb7b73dca8d8fe90666b10428522975b4bbe29ee627" dmcf-pid="Q3QbkbiPv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밀 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inews24/20260311154239943xauc.jpg" data-org-width="580" dmcf-mid="8pTr7rZvC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inews24/20260311154239943xau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밀 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정유림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6742ac3f6cc12b3f536c0e9e5469038a6e7ebb4cbb867795e8d0392843bdecc" dmcf-pid="xzJ4s4Ndhj" dmcf-ptype="general">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밀 지도 구글 반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안종욱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은 19년 동안 이어진 논쟁에 하나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요한 건 반출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데이터 관리와 산업 경쟁력, 데이터 주권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36801ba1f298b257a4e505354c7e31aa418667ab004b7ba9bbb6037a013c95a" dmcf-pid="yEXh9h0Hl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보안 시설 정보 관리 기준 정교화, 데이터 활용 범위와 서비스 범위에 대한 관리 체계 구축, 국내 데이터 서버 운영과 기술적 통제 체계 강화,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 등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8fd56dadd05e2cb27bf0ddab279324b023270dbcd5833bb68c8edd2538de63d" dmcf-pid="WDZl2lpXTa"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월 말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구글이 신청한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해 허가를 의결했다. 정부는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대신 군사·보안 시설 등에 대해 보안 처리를 거친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구글의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지도 데이터를 가공한 뒤 정부가 확인을 거쳐 반출할 수 있도록 했다.</p>
          <p contents-hash="f5014faa60570e5863aff139867d181af3aac23caccf675485c968a76a9169a7" dmcf-pid="Yw5SVSUZyg" dmcf-ptype="general">정부가 조건부로 지도 반출을 허용했지만 데이터라는 특성상 반출이 한 번 이뤄지면 복제될 가능성 등 영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p>
          <p contents-hash="1182e588c609f84a653168f47b6bd92b238460a6f4763b9629705c64b76e49f5" dmcf-pid="Gr1vfvu5Co" dmcf-ptype="general">공간정보시스템(GIS) 전문 기업인 한국공간정보통신의 김인현 대표(공학박사)는 "정부의 이번 결정의 핵심은 데이터 가공과 재배포 권한이 해외 기업으로 영구 이전된다는 점"이라며 "기술 종속이 심화하면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국내 공간정보 산업의 자생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ef96a5f51c0af9da1f935da88955a8c3f7a60d78beeaa8b501d541a42dad3f7" dmcf-pid="HmtT4T71SL" dmcf-ptype="general">그는 "구글은 2018년 지도 API(응용 애플리케이션 인터페이스) 사용료를 한 번에 10배 올리기도 했다"며 "반출된 지도 데이터가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결합하면 위치 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가 강화하고 국내 앱 기반 서비스가 구글 지도 API에 종속되면 탈출이 어려운 의존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f4d4f21cdf81b85ea089269446e36906616746989c28943484e1feedb60a7943" dmcf-pid="XsFy8yztvn" dmcf-ptype="general">김대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장도 "지도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국가 공간정보 체계와 연계되는 정밀 데이터 인프라"라며 "데이터의 정확성, 갱신 주기, 활용 범위 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협회와 국내 민간 산업과의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cefd48fb90bf16255fe7381b794d67ba7cd405731a7a969ddbfb13284794abc8" dmcf-pid="ZO3W6WqFvi" dmcf-ptype="general">최근 정부의 판단에 앞서 지도 반출 시 2035년까지 최대 197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는 분석도 나온 바 있다. 임시영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추정 규모를 두고 '과대 포장'됐다는 시각도 있으나 지도 반출로 인한 손실을 광범위하게 본 것으로, (이를) 향후 구글이 (국내 업계에) 무엇을 해줄 것인지 요구하는 공격적 타협의 근거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1d17f4d5fced74cb7338e9f4d5cc0b0bf577f87e0e1c396e1df60134027da21" dmcf-pid="5I0YPYB3TJ" dmcf-ptype="general">김태형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구글에 (지도 반출) 허가를 위한 준수 조건을 송부했고 구글에서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실제 서비스 출시는 구글의 자체적인 일정에 따라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357f86dbac58854ff4d2356f5ed4f343fabd1ddda5a4f5c4a070af30530c8e0" dmcf-pid="18cJWJsAv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2000년대 초반 당시 1대 5000 축척 지도를 전국 단위로 구축한 나라는 전 세계에 4개의 국가밖에 없었고 우리나라가 앞서있는 부분이기도 했다"며 "구글이 지도를 원했다는 것 자체가 지도의 품질(퀄리티)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제4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통해 산학계와 적극 소통하며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p>
          <address contents-hash="abb550d5bc6d75259f0075d9ff3b44662af25c4e1866e4d69230dd9cb8846ed2" dmcf-pid="t6kiYiOcWe"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a href="mailto:2yclever@inews24.com" target="_blank">(2yclever@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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