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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구순의 느린걸음] 케이블TV의 호소, 방미통위 정책이 답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1 13:2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Q8SqDHlaL">
          <p contents-hash="6d120b69741f4b3eec3ba07b577846505a8894eab83da4f91d37a22547951361" dmcf-pid="Xx6vBwXSjn"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으로 인정받는 영국 BBC가 올해 1월 '유튜브 우선(Youtube-first)' 전략을 발표했다. '영국인의 자부심'으로 콧대높던 영국 공영방송이 미국 빅테크를 우선 플랫폼으로 쓰겠다고 공언했으니 글로벌 미디어 업계에는 배경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집중됐다. </p>
          <p contents-hash="8ced88df9fb9448d88e6575c96a3b0c37abd5bc9134f5e9dd6d5005da26157dd" dmcf-pid="Z42IUAyOci" dmcf-ptype="general">사실 BBC의 유튜브 우선 전략은 2022년부터 차근차근 준비돼 온 '작품'이다. 지난 2022년 팀 데이비 사장이 BBC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퍼스트 미디어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팀 사장은 BBC의 변화 선언과 함께, 정부를 향해 "TV안테나의 시대는 10년 안에 끝나니, 그에 맞는 규제 환경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영국 미디어 규제기관 오프콤은 2024년 'TV 전송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청자는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이동하는데, 방송사가 지상파 망을 유지하기 위한 송출비와 스트리밍 서버 비용(DCN)을 동시에 부담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터넷 접근권을 전제로 한 지상파 송출 완전중단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정책 판단을 답변으로 내놨다. 정부가 정책 판단을 내놓으니 영국 의회는 2024년 5월 방송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해 TV제조사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시청자들의 눈길이 가장 잘 닿는 스마트TV 홈 화면 최상단에 공영방송의 앱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뒤를 따랐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91694b27dce326989179f70c2bf0cbe2d1e3d802724108d6a00cb7f8ad0944" dmcf-pid="58VCucWI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1/fnnewsi/20260311132114523edny.jpg" data-org-width="800" dmcf-mid="GDc7iZ2u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1/fnnewsi/20260311132114523edn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e889a2799d7dd02ccbf1883aaa03a680859a85e1ab640ebbb613238e2f97f63" dmcf-pid="16fh7kYCod" dmcf-ptype="general">
           <br>BBC의 상황인식과 변화선언, 정책 대안 요청에 정부가 정책을 정하고 의회가 입법을 지원하는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BBC는 유튜브가 그간 콘텐츠 업체에 절대 허용하지 않던 광고 영업권과 사용자 데이터 확보 같은 파격적 우대를 받으며 유튜브와 전략적 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셈이다. 
          </div>
          <p contents-hash="79f75f58e9561197fb44a85a7ad98c3533bdeb1ed2447a1c0bfc072b3ad210e3" dmcf-pid="tP4lzEGhke"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업계가 정부를 향해 "케이블TV 산업은 2~3년 내 공멸이 예견되는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며 "불공정한 시장 구조가 낳은 산업 생태계의 연쇄붕괴를 막을 정책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같은 글로벌 인터넷 스트리밍서비스(OTT)들이 시청자를 휩쓸어가고, 거대 통신회사들이 주도하는 인터넷TV(IPTV)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더이상 생존이 어렵다는 케이블TV 업계의 호소다. </p>
          <p contents-hash="0a0c35c50ccb45919e90183146511a693c66f6f4fc28433aaeb578e7eea09c43" dmcf-pid="FQ8SqDHlNR" dmcf-ptype="general">케이블TV 업계가 정부를 향해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 대안을 요구한 것은 2010년 이후 15년 이상 지속돼 왔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 답변은 딱히 없었다. 매번 업계의 엄살로 치부해 버린 것 아닌가 싶다. </p>
          <p contents-hash="268460642d115ac2f2f8bdca38f834a1e7c365574fcecd8a1a385cd7bd4f9da8" dmcf-pid="3x6vBwXSkM" dmcf-ptype="general">시청률이 저조하거나 과도한 콘텐츠 대가를 요구하는 채널을 폐지할 수 있는 채널 편성권한이 있어야 프로그램 편성에 규제가 없는 OTT와 경쟁할 수 있다고 요청하기도 했고, 지역 재난방송과 지역복지 차원에서 특정 지자체를 연계한 방송서비스를 시도했지만 방송법 규정에 없다며 퇴짜맞은 사례도 있다. 케이블TV의 요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수리를 받아야 하는 신고제다. 사실상 요금 승인제인 셈인데, 가입자당 월 평균 매출이 6000원 아래에서 멈춘지 10년 가까이 됐다. 경쟁 상대인 넷플릭스 프리미엄 요금제가 한달 1만7500원이니 케이블TV는 3분의 1 값에 발이 묶인 셈이다. </p>
          <p contents-hash="a3bd320c128a68dd1a788bc63c34c31ff019ed305ca18b1c881682aa298d7b14" dmcf-pid="0MPTbrZvNx" dmcf-ptype="general">이런 문제가 비단 케이블TV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상파방송사들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IPTV도 위기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 미디어 산업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적 대안을 내놔야 하는 이유다. 더구나 케이블TV는 지역 풀뿌리 미디어를 표방하며 지역문화 육성 정책의 하나로 일군 산업이니, 케이블TV의 위기는 지역 미디어의 위기이기도 하고, 콘텐츠 유통 구조의 변화로 연결될 것이다. 지역문화 육성 목표에 맞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BBC의 정책요구에 기민하고 적확한 정책을 내놓은 영국 정부의 모습을 방미통위에 바란다. 업계의 호소를 엄살로 치부하면서 소 잃은 뒤에야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p>
          <p contents-hash="f36313b9ede0c60db1ce1cb2803eb9a8897bf0d97f1b374361b758c90c4870cb" dmcf-pid="pRQyKm5ToQ" dmcf-ptype="general">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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