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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케이블TV협회 “종합유선방송(SO) 산업 구조적 붕괴… 시장 실패 아닌 정책 공백”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6: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업계 공동 ‘케이블TV 지속가능 정책 연구반’ 구성 촉구<br>“3개월 내 구체적 정책 방향 및 제도 개선 로드맵 제시돼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pYF36bo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28fa019bd1b1612391330d2ca91e12c4f09a66a52d7df8995aee855c18a4fc" dmcf-pid="b9UG30PKk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고 말했다./안상희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chosunbiz/20260310163306034zagz.jpg" data-org-width="4000" dmcf-mid="ZsdVMRwa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chosunbiz/20260310163306034zag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고 말했다./안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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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e69f7d2651217b726d52fbf155f03b04a39402fab041225168b70b6865bb566" dmcf-pid="K2uH0pQ9An" dmcf-ptype="general">“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정부와 업계 공동의 ‘케이블TV 지속가능 정책 연구반’ 구성을 촉구합니다.”</p>
          <p contents-hash="e5f1a9834fe4d1e1dddabd69df4960d9ba4fa4856af96b95e2884a56125dceef" dmcf-pid="9V7XpUx2ki" dmcf-ptype="general">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3개월 시한으로 정부 차원의 구체적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홈쇼핑 송출수수료(콘텐츠 대가 재원 균형 확보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 대가 산정 기준) 내용을 담은 대략적인 정책안을 요구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b00ba86907f1a41c70e9c74b3c273ba7f169fc49356b68d50069168f84fc511" dmcf-pid="2fzZUuMVNJ"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및 케이블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 대표, 정책, 홍보 실무자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홈쇼핑 및 콘텐츠 대가 산정 구조, 방발기금 제도, 지역채널 의무, 지역사업자 맞춤형 규제 등 핵심 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재설계를 요구했다.</p>
          <p contents-hash="e8e1e524b5c3ce3336de369a37ccecc4c2b994767ceb4399358749efb8d75742" dmcf-pid="V4q5u7Rfad" dmcf-ptype="general">케이블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이 말하는 정책 공백은 현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상품을 자유롭게 낼 수 없는 규제와 홈쇼핑 업계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내는 방발기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은 특히, 콘텐츠 대가 산정의 경우 2021년부터 논의가 지속된 사안으로 더 이상 업계의 합의에만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4bbaf944903e04ab2e4a021afd8556610ee403886d0e5ce943675af253d6f90f" dmcf-pid="f8B17ze4ge" dmcf-ptype="general">현행 방발기금 제도는 방송 사업 매출액의 1.5%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케이블TV SO의 영업이익률은 0%대에 불과해, 일부 사업자는 영업이익이 기금 납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구조적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지상파 방송사의 경우 공적 역할 수행 등을 이유로 기금 감경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같은 차원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케이블TV SO는 적자 사업자조차 동일 요율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d823da108df94ef446504ce2c2608e3e0b4ee7b4e568ad64d249e1559183f3ab" dmcf-pid="46btzqd8gR" dmcf-ptype="general">여기에 케이블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은 허가 사업자로서 지역 채널 운영, 재난·선거 방송 등 지상파에 버금가는 공공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지역 방송 지위도, 재정 지원 체계도 없이 의무만 부과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e6b916c10d9ecb9e670ba00c420a04768302f2d87bdcbbeee0de88478b3159f5" dmcf-pid="8PKFqBJ6gM" dmcf-ptype="general">케이블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은 정부가 정책 연구반 구성을 통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 지역 채널 의무 운영 조치 전면 재검토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6a445d5e64af49e9df86aeb09766a70662b004f76318e05875fa119ea7ea2e7c" dmcf-pid="6KpYF36bkx" dmcf-ptype="general">황 회장은 “케이블TV는 여전히 전국 1200만 가구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 플랫폼”이라며 “이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정보, 재난 대응, 지역 민주주의 기반까지 함께 약화될 수 있다”며 “플랫폼 퇴출은 곧 콘텐츠 대가 지급 주체의 소멸, 유료방송 콘텐츠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인식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업계는 생존을 위한 자구책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방관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P9UG30PKg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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