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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폐업 직전' 케이블TV 아우성…"기금만 이익의 1.6배, 마지막 호소"

온카뱅크관리자

2026-03-10 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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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uyV2KnQX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4c4cc2b0e7ea69d59ad4e8a047d46edf2204d65d8038fdb2dd8a257b9e38fa6" dmcf-pid="17WfV9Lxt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케이블TV업계 주장/그래픽=김지영"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10/moneytoday/20260310130205829qjsf.jpg" data-org-width="1200" dmcf-mid="ZQuLnJsA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10/moneytoday/20260310130205829qj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케이블TV업계 주장/그래픽=김지영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8b3d65241afc30cd25483c1eee36e87a071b68cb91a670abce3602eb3ede0d9" dmcf-pid="tzY4f2oMHC" dmcf-ptype="general"><strong>"현재 케이블TV 산업의 위기는 개별 사업자 문제가 아닌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입니다. 정부</strong>·<strong>업계 공동 정책연구반을 구성해 늦어도 3개월 내 구체적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합니다."</strong></p>
          <p contents-hash="34f6366bb44453a631e6172d0631ecbd0faa4d057b141005b578b5a6f8dff404" dmcf-pid="FqG84VgR1I" dmcf-ptype="general">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10일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케이블TV사업자(SO)업계는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을 유료방송 구조 재설계의 마지막 기회로 본다. </p>
          <div contents-hash="02f8940fd107646aff194fd7e568cbaa5780102147122e77279c47c8f780848e" dmcf-pid="3BH68faeXO"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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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책연구반 구성 요구… "3개월 내 개선책 나와야"</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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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협회는 정책연구반을 즉시 구성해 △규제 패러다임 전환 △유료방송 지속성 확보 △합리적인 홈쇼핑 송출 수수료 ·콘텐츠 대가 산정 기준 마련 △가입자 보호 체계와 연동한 케이블TV 출구전략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속한 논의로 3개월 내 대략적인 정책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
          </div>
          <p contents-hash="885de883a28ae6561adf1bea3d7e544394d37147bdf20432124b5a64ad988095" dmcf-pid="0bXP64NdYs" dmcf-ptype="general">특히 콘텐츠 대가 산정은 SO와 PP(프로그램공급자)가 5년째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크다. SO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밀려 수신료 매출이 감소하다 보니 PP에 지급하는 콘텐츠 대가가 매출의 90%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PP는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콘텐츠 제작비가 급증해 대가 인상 없이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0605feaf45bbeebe37eb7ee7b8e397717af403dc057a971b201585699e39102a" dmcf-pid="pCgGYyztZm" dmcf-ptype="general">양측은 정부 차원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O업계는 "산업이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더 이상의 정책 지연은 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p>
          <div contents-hash="be4a9569ade3212d1e336b902ab7597239ad5e6145de305a3a759f22f7ce4934" dmcf-pid="UhaHGWqFHr"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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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정부 조치 없으면 '방발기금·지역 채널 의무' 재검토</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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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SO업계는 정부의 정책연구반 구성과 제도 개선 착수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책이 지연될 경우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납부 전면 유예 △지역 채널 의무에 부합하는 공적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3e0c6a88a93dbeab5c0cdb521a09e64cdaf62f6db11831e604552759492b77a3" dmcf-pid="ulNXHYB3tw" dmcf-ptype="general">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사업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기금이다. 2024년 SO업계는 영업이익(148억원)보다 방발기금 납부액(239억원)이 많은 '구조적 역전' 현상을 보였다. 방발기금은 방송사업매출액의 1.5%로 산정되나 영업이익률이 0%대에 불과해서다. 전체 SO 매출은 2014년 2조3000억원에서 2024년 1조5000억원으로 32.5% 감소했고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4500억원에서 148억원으로 96.7% 감소했다.</p>
          <p contents-hash="5fd7763c943840275c8974d7dcfb085a5be08d8b011a7046ca22c29c460aa045" dmcf-pid="7SjZXGb05D" dmcf-ptype="general">SO업계는 지역 채널 운영, 재난·선거 방송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방발기금 산정시 감안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공적 역할 수행 등을 이유로 방발기금이 감경돼 실질 징수율이 0.23%에 불과하나 SO업계는 그렇지 않아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SO업계가 지역뉴스, 지역소멸 대응 기획보도, 지역 프로그램 등 지역 채널 제작을 위해 부담한 비용은 △2022년 580억원 △2023년 605억원 △2024년 1200억원으로 증가했다. SO업계는 "지역채널을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8a267bc3e2a077c3673f53dcddea2b180df2d2e6887c21d3f88bf590be21584" dmcf-pid="zvA5ZHKptE" dmcf-ptype="general">업계는 정부의 공식 입장 발표를 기다린 후 대응 방향을 재논의할 계획이다. SO업계는 "케이블TV는 여전히 전국 1200만 가구 이상이 이용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이 산업이 무너지면 지역 정보, 재난 대응, 지역 민주주의 기반까지 함께 약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98ac3090f4eed4b2a646ac9cb3f488f13bf2350c983b84541541302ebbc4ef4a" dmcf-pid="qTc15X9U1k" dmcf-ptype="general">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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