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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중대한 위반, 개인정보 유출에 과징금”…기업 책임 강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9 16: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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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WSwZpQ9l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7cda7023ffaf5c3d0d0a42c1a6cfe057c850b289349d9de1926e57329f9461" dmcf-pid="3Yvr5Ux2l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9/kbs/20260309162603898nfci.png" data-org-width="640" dmcf-mid="10DolGb0T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9/kbs/20260309162603898nfci.pn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076e6db64e42fe22c0d2b3ec29f235f6bc32eaba9d39135ab503eb900c0cfb6a" dmcf-pid="0GTm1uMVT0" dmcf-ptype="general">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기업과 기관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됩니다. </p>
          <p contents-hash="7864f551d74ac0c58f5364fcb1eef9526b3f6e427ffa4d09dcdf3b73c5fac795" dmcf-pid="pOwgSHKpy3"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일(10일)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aed546178511f341b52eba1687b8f7226fe0f0fe97b5fabbf3a54f227eaad63" dmcf-pid="UIravX9UlF" dmcf-ptype="general">법안 개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습니다.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던 데서 대폭 강화된 겁니다.</p>
          <p contents-hash="435cfd611309faeb431a1a550c207900c1387e97af9b5a3e5a662c09a99a6eb3" dmcf-pid="uCmNTZ2uht" dmcf-ptype="general">▲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eaf5bc369da846e5f315a3ebb258212ad6e99883d9a5b26bb99c5dc540a79ba" dmcf-pid="7hsjy5V7l1" dmcf-ptype="general">아울러 예방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도입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b581b5a337b172335811ef4d49971e3a2350720360dc7e185c0f699b31c63f7" dmcf-pid="zlOAW1fzW5" dmcf-ptype="general">또한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바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현행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 정보 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통지가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었습니다. </p>
          <p contents-hash="1c7d074ef355d5501cec16d68c2fe21e00fdaf8e785c323896af67c58b84f218" dmcf-pid="qSIcYt4qTZ" dmcf-ptype="general">개인정보 위조·변조·훼손도 ‘유출 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지·신고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이에 더해 통지 시에는 피해 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e0d6bd69054caaeb5e20fb5ef74e6b673aacbb0600206b1d896d075366e1fa8" dmcf-pid="BvCkGF8BlX" dmcf-ptype="general">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CPO)의 책임도 강화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beb97009f8877854f443487fcf45f32a24b40b46b5a66d02941db4187e9becf" dmcf-pid="bThEH36byH" dmcf-ptype="general">앞으로 CEO는 개인정보 처리의 최종 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 의무를 받습니다. CPO는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만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 지정·변경·해제 시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87519aa8efeb10fdbe5cfa2ec21d3e0388957a08afb541f45fdd4bada26c46bd" dmcf-pid="KylDX0PKWG" dmcf-ptype="general">공공 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 기관의 경우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인증)을 의무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b3f6c7fecce8edbb681aedd625f9aadc52174c6a8158b6315252b4e1f9ac3d0c" dmcf-pid="9WSwZpQ9CY" dmcf-ptype="general">ISMS-P 인증은 주요 정보 자산 유출 및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구축 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b6cbda84ca0a0f3b1cf7e5e56c5f189a580851fff65450c283b591625683ac57" dmcf-pid="2zpH9PcnvW" dmcf-ptype="general">개정 법률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의 경우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202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5f89215c00e54de21690cfca42d7c84d6e004c8bb3abdf8b166578c6705a418f" dmcf-pid="VqUX2QkLC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사전 예방적 투자를 촉진해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취지”라며 “위임규정 마련 등 후속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p>
          <div contents-hash="226f33f5792ced37db0634f5c3420f990268a48e1ff0b7523cb121d2a8c6ac2f" dmcf-pid="fBuZVxEohT"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개인정보보호위원ᄒ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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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53d66cc09021c82032f0633f1a2c0392d8039e00d59c0c2c6a34f538f0c15ad" dmcf-pid="4b75fMDgvv" dmcf-ptype="general">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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