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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앱 수수료 인하…게임업계 "조기 실행 촉구, 애플 동참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6 15:4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30%→15% 인하 새 수수료 체계, 오는 12월 한국 도입 예정 협단체 "업계 오랜 고충 해소하는 계기될 것" 타 플랫폼 동참 및 정부·국회 관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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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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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게임 관련 협단체들이 구글의 앱 마켓 정책 개편을 환영하면서도 한국 시장에서의 조기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애플을 비롯한 타 플랫폼들도 수수료 인하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희망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구글 앱 마켓 정책 개편안이 한국 게임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진지하게 평가하며, 해당 정책이 국내 시장에 보다 더 빠르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앱 내 결제 수수료를 30%에서 최소 15%까지 인하하고, 구독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1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여기에 추가 수수료 5%가 붙지만, 앱 개발자가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외부 사이트로 이동해 결제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새 수수료 체계는 오는 6월 30일까지 미국·영국·유럽경제지역(EEA) 등에 먼저 적용된다. 한국에는 오는 12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협단체는 이번 조치가 게임사들을 짓누르던 수수료 부담 문제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게임산업은 그동안 글로벌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장벽과 폐쇄적인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개발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투입돼야 할 자원이 위축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정책 변경은 업계 오랜 고충을 해소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역동적인 게임산업 및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제3자 결제 시스템 허용과 외부 웹 결제 링크 제공, 외부 앱 마켓 설치 간소화 등 정책 변화가 플랫폼 독점 완화와 공정 경쟁 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협단체들은 "개발사는 자사에 최적화된 결제 모델을 선택하고, 이용자는 더욱 다양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책 적용 방식과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나타냈다. 협단체들은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 간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은 과거부터 누적된 수수료 부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며 "수수료 인하 혜택은 모든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차등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부터 현재까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제약하고 중소 게임사들의 숨통을 죄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12월 한국 시행의 약속은 기다리기에 다소 긴 시간이다. 가능한 빠른 시간 내 국내에서도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촉구한다"고 했다.
 협단체들은 애플 등 다른 플랫폼 사업자의 동참도 요구했다. 이들은 "구글의 선언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기를 바라며, 애플을 비롯한 타 플랫폼들도 동참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와 정부도 이러한 변화의 노력들이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 제도와 행정으로 뒷받침해 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협단체는 "게임 관련 협단체는 구글의 정책 개편을 계기로 플랫폼과 개발사 간 진정한 파트너십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며 "상생의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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