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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방침 '미흡'…정부, 기업들과 개선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4 16: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noQaWfzrm">
          <p contents-hash="6831ae41aa9d1dba4c0ea95c02ab0162a60c9d60ffd506227a45bdb7c217ff25" dmcf-pid="QLgxNY4qwr" dmcf-ptype="general">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다른 분야에 비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개선 논의에 나섰다.</p>
          <p contents-hash="1c44016284a235dc11d33e17f9d3df22613ef38749c6af3b0cddff0436500e94" dmcf-pid="xoaMjG8BOw"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내외 주요 생성형 AI 기업들과 '생성형 AI 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을 위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p>
          <p contents-hash="ffb7eb490da4031773de3185ae7fb51495a5d844f9a04b9893a5838af8ecc06d" dmcf-pid="yt3WpelwmD" dmcf-ptype="general">이번 간담회는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LG유플러스, NC AI, 스캐터랩, 뤼튼 등의 생성형 AI 기업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p>
          <p contents-hash="bcb4abc69e6fd5dbab60db38e27c32bb301502293a94c7065f09cdd475152f83" dmcf-pid="WF0YUdSrO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점수는 2024년 57.9점에서 2025년 71점으로 상승했다. 제도 시행 첫 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계 전반에 개선을 권고한 결과다.</p>
          <p contents-hash="97712dcb565b4ec21979b7898f762284421bc85c158e317966b44b2ac6ecf35e" dmcf-pid="Y3pGuJvmOk"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해 처음 조사한 생성형 AI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p>
          <p contents-hash="12ad60cacf2a75cf76f1b4cd6b6323f12185ed73373128760a9313c52d5f91cc" dmcf-pid="G0UH7iTsrc" dmcf-ptype="general">일부 서비스는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처리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제3자 제공 대상을 협력업체 등 추상적인 표현으로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p>
          <p contents-hash="28367ea44d90bc5f0b94b05607babd5382cca6c2d6e82fe7347df721e77998a9" dmcf-pid="HpuXznyODA" dmcf-ptype="general">또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 방법을 영문으로 안내하거나, 개인정보 관련 민원 처리 지연 사례가 확인됐다. 또 일부 모바일 앱은 처리방침 확인을 위해 로그인을 요구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운영돼 접근성이 떨어지고, 번역투나 장문의 서술형 문장으로 이용자의 이해를 어렵게 하는 문제도 지적됐다.</p>
          <p contents-hash="bbb9a46646bf4302a202e08ed611c08d5c549cfdcac1c194c2b1aaa09f1fc13c" dmcf-pid="XU7ZqLWIrj" dmcf-ptype="general">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롬프트 입력정보의 처리 및 학습 활용 기재 방식, 처리의 법적 근거 명확화, 글로벌 정책과의 정합성, 이용자 권리 행사 절차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p>
          <p contents-hash="4c6795848a8d5be647b6619f656319dc1b79832493bc0a3cbecf1c896bde47fc" dmcf-pid="Zuz5BoYCrN" dmcf-ptype="general">참석 기업들은 이용자 신뢰 확보를 위해 입력정보의 학습 활용 여부와 보유기간, 옵트아웃 절차 등을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59a185dc5b65e5b5e41a89f1b1f3b1c10c93b45b5b46c5a7f61419d30e598f1" dmcf-pid="57q1bgGhma"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보완하고, 4월 중 개정본을 발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8f53fcbc216ee7e94809d3950148fca544b3a7220711de71437ffe681420561c" dmcf-pid="1zBtKaHlwg" dmcf-ptype="general">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때 AI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며 “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5c8043454b189c74d11e9ce0897e9d74032d3f19b45570f5b90e23b4dbe9c9b" dmcf-pid="teJ4nSKps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etimesi/20260304163300982dgzf.png" data-org-width="500" dmcf-mid="6HZl1PsAD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etimesi/20260304163300982dgz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7c84397bb8840748a4ea61d7eef98176df145bb25dabc3454b63a81c32be3ef" dmcf-pid="Fdi8Lv9UOL" dmcf-ptype="general">박진형 기자 jin@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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