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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난해 통신서비스 분쟁조정 2000건 넘어…역대 최대치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4 14: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kzJm3d8N9">
          <p contents-hash="1df2101ba498d89dfd4bbda420eb83a7889e74c6b2421327cab777098c443ed7" dmcf-pid="HEqis0J6jK" dmcf-ptype="general">지난해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000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753b1726ca377c48568c598cfaa692c643798230e3ec0e8af8d1fac04a9cc94" dmcf-pid="XDBnOpiPj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4/akn/20260304143241553wayt.png" data-org-width="341" dmcf-mid="YbI06D3Gj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4/akn/20260304143241553wayt.pn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c50ce288c8dde059fd068445ace7c59449cf36af8c52eaae12af85ac2be94b09" dmcf-pid="ZwbLIUnQAB" dmcf-ptype="general">
           <p>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2025년도 통신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2123건으로 전년 대비 590건(38.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p>
          </div>
          <p contents-hash="f40d377e9ee0e92b52ef3b7ca7ac33295ee9c72e634e74b3516acbbd5e9e3a39" dmcf-pid="5rKoCuLxaq" dmcf-ptype="general">신청 건수는 2019년 155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0년 572건,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2024년 1533건 등으로 증가 추세였다. 방미통위는 제도 인지도 상승과 함께 지난해 통신사들의 사이버 침해사고 등 이슈가 이어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p>
          <p contents-hash="31ed700326c5e7687ebab18e7a1f7eedf915933ac5d97646ad36ee4058ff07b8" dmcf-pid="1m9gh7oMaz" dmcf-ptype="general">다만 지난해 분쟁 해결률은 79.3%로 전년보다 3.6%포인트 감소했다.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와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 관련 조정안을 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서 전체 해결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9d173b1d717bb77840aa9527d1273f51a3b89e379de0e11dc628f83cd78ad7a2" dmcf-pid="ts2alzgRg7" dmcf-ptype="general">분쟁 유형별로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1122건(5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요사항 설명·고지 문제 478건(22.5%), 기타 유형 359건(16.9%), 서비스 품질 143건(6.7%), 이용약관 관련 21건(1%) 순이었다. 무선과 유선 모두 이용계약 관련 분쟁이 각각 655건(45.3%), 467건(69.1%)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컸다.</p>
          <p contents-hash="6822733972b785f9876b031f1531dedd2e3cbfb94f97d024bd1a7e9d952f7d5a" dmcf-pid="FOVNSqaeju" dmcf-ptype="general">사업자별로 보면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의 분쟁조정신청 건수는 507건(35%), 가입자 10만명당 신청 건수는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각각 307건과 1.5건, LG유플러스는 276건과 1.3건 등이다.</p>
          <p contents-hash="25d8a6c9081e12ef002c58ea8e65f670bfd8e78a39db56440e9e8c5e816e91c6" dmcf-pid="3IfjvBNdAU" dmcf-ptype="general">유선 부문에서는 LG유플러스가 185건(2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T 167건, SK브로드밴드 121건, SK텔레콤 74건 등 순이었다.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는 LG유플러스가 3.1건으로 가장 높았고 SK브로드밴드 2.3건, SK텔레콤 2.1건, KT 0.9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p>
          <p contents-hash="9d2102a180d311be7763ad30c278430474e145e79bb6ff6f24f250ecf8a1dac7" dmcf-pid="0HJItQOcjp" dmcf-ptype="general">분쟁 해결률은 무선 부문에서 SK텔레콤이 83.1%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 73.1%, KT 72.1% 순이었다. 유선 부문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KT가 각각 83.3%로 가장 높았다.</p>
          <p contents-hash="f182bcc127813d18d0e1cc4b266e3922658bfc0a13c95d67ecb2f049ea339559" dmcf-pid="pXiCFxIkk0"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통신서비스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분쟁 신청도 크게 늘고 있다"며 "제4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집단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e950b91eff0f38c03f3b3726230bfabc22075ef76ac7f0f01153379f63641f3" dmcf-pid="UZnh3MCEc3" dmcf-ptype="general">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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