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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원장 만난 이통3사 대표, '담합 행정소송' 화두에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3 05: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취임 2개월 만에 성사…SKT·KT·LGU+ 각각 따로 만나 유료방송 규제 등 거론…"균형있는 정책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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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은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lt;자료사진&gt; ⓒ 뉴스1 이재명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053138240kfvf.jpg" data-org-width="1400" dmcf-mid="QEOnyuLxZ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053138240kfv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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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6일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대리점의 모습. &lt;자료사진&gt; ⓒ 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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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한 지 2달 만에 SK텔레콤(0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났다.
 방미통위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서 이통3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한 후속조치를 화두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달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순차적으로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만남은 각 1시간가량 진행됐으며 상견례 성격이 강했다는 전언이다.
 김 위원장이 취임 후 3사 대표를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기관장과 피규제기업의 상견례는 취임 1개월 이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상견례는 기관 출범 후 5개월만, 김 위원장 취임 후 2개월 만에 이뤄졌다. 앞서 한 차례 만남이 예정됐으나 불발된 바 있다.
 이번 미팅에서 이통3사의 주요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번호이동(MNP) 순증감 조정 담합 제재와 이에 대한 행정소송 후속 조치와 △유료방송 시장 내 규제 체계 개선 문제 등으로 전해진다.
 현재 이통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은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이통3사의 합의가 담합이라고 96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통신사들은 당시 방통위 소관인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집행 과정에서 이뤄진 시장 관리 활동이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료방송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간 것으로 파악된다. 세부적인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IPTV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간 규제 형평성 문제, 광고·편성 규제 등이 거론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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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053138680zgmz.jpg" data-org-width="1400" dmcf-mid="xRFCqRhDX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3/NEWS1/20260303053138680zgm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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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감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2.25 ⓒ 뉴스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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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에서는 통신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지난해 폐지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이후유통환경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다뤘다.
 여기에 불법스팸 대응 강화와 본인확인 및 연계정보 안전성 강화, 통신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기관장 취임 이후 통상적으로 한 차례씩 이뤄지는 자리인데 좀 늦어진 경향이 있다"며 "안건에 따라 공동으로 만나기도 하고 개별 면담이 이뤄지기도 한다. 필요에 따라 추가 만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통신 산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통신 정책을 수립·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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