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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첫발…게임 이용자 보호 구심점 기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2 10: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9HoRhDD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87d7605137874dafd7d33a2116b07f70129d65517ee87453c8183ffeab7f38" dmcf-pid="qj2XgelwD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2/etimesi/20260302103302487qhoa.jpg" data-org-width="700" dmcf-mid="uq2m4BNdr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etimesi/20260302103302487qh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64a6cc22b2ecb63e984628c29d7a25edcaa0f6d6a89bb35e413b22f0f963971" dmcf-pid="BAVZadSrwU"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전문 피해구제기관이 부산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이달부터 가동된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이용자 권익 보호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p>
          <p contents-hash="59c775b574c3d7e85c7b6e131bbe5cdcd56319f2206d59a2241ef19a2598b187" dmcf-pid="bcf5NJvmmp" dmcf-ptype="general">3월부터 본격 가동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는 상담·안내 및 접수, 사실 확인, 조정 연계, 사후 지원의 5단계 절차로 운영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73b9212c0349b3974fef56f56ccce0094495c4f4af9c149b51dad4d1555231e2" dmcf-pid="Kk41jiTsm0" dmcf-ptype="general">지난달 27일 방문한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에는 확률형 아이템 구조와 게임 산업 특성을 이해하는 상담 인력과 전문 모니터링 인력, 변호사 등이 참여해 상담부터 조사, 구제 지원까지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위원회는 약 20명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p>
          <p contents-hash="6578fe7a002c1bdd667440e39ac83716bd8a9c0e7436d8d0d969a2d553fe353e" dmcf-pid="9E8tAnyOs3" dmcf-ptype="general">조직은 이용자보호본부 산하에 피해상담팀, 피해조사팀, 피해지원팀으로 구성됐다. 피해상담팀이 접수와 1차 상담을 맡고, 피해조사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피해지원팀이 사후 지원과 제도 연구·예방·교육 활동을 담당한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 상담부터 구제, 후속 지원까지 원스톱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집단분쟁 조정 및 정책 연계도 추진한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9b6d07da285ca2d9a0d067b4d326eb74b12a40dda0405f20c3bb4ecff733750" dmcf-pid="2D6FcLWI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7일 부산시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제막식"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2/etimesi/20260302103303747xwzx.jpg" data-org-width="700" dmcf-mid="7liBIEFYD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etimesi/20260302103303747xwz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7일 부산시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제막식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275cbdb3e6c5ab321c55ce94112a72cf714a45e2b09b9c1e4615c64709d5df8" dmcf-pid="Vj2Xgelwrt" dmcf-ptype="general">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분쟁은 정보 비대칭 구조 속에서 이용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고, 분쟁 해결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었다.</p>
          <p contents-hash="c64ae8e8b951ff6e0957b94ca5cb711a53f759674896a61601278a1c38f55333" dmcf-pid="fAVZadSrD1" dmcf-ptype="general">게임위 관계자는 “피해구제센터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고, 분쟁 장기화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8dd9e82d5cd377c51767870aa08fe93499e88ff165ca0caa0b9da884bc68f28" dmcf-pid="4cf5NJvms5" dmcf-ptype="general">확률형 아이템 제도화는 2024년 3월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른 확률 정보 표시 의무 시행을 기점으로 본격화됐다. 같은 해 12월 피해구제센터 설치 근거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게임위는 올해 2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하며 운영 체계를 완성했다.</p>
          <p contents-hash="e0d297810f440b961ddb73114833cbbff8c88606d7414b43a8d1ccf59b249c55" dmcf-pid="8k41jiTsEZ" dmcf-ptype="general">게임위는 2026년 체계 안정화, 2027년 분쟁 유형 세분화 및 고도화, 2028년 시스템 정착 3단계 로드맵을 수립했다. 올해 핵심 과제로는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운영과 함께 불법 사설서버 등 4대 불법행위 근절, 등급분류 민간 이양 확대 등을 추진한다. 게임업계에서는 1호 피해구제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3c4452e209155408a15159e898e6101cdc7b283056498535ade7ba6caf9c98e" dmcf-pid="6E8tAnyOwX" dmcf-ptype="general">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가 이용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되고 게임 기업에는 이용자와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작은 시작이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244dcd7c32651542973c65488aab6aa88b91e67c7c206c0cc0a5ba8e3a9ec66" dmcf-pid="PD6FcLWIOH" dmcf-ptype="general">부산=</p>
          <p contents-hash="6a3121df5e1033dd527fe6a67af1ea0627e36eead64ddb9186578126940eb3a4" dmcf-pid="QwP3koYCEG"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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