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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쟁점 분석하고 판결서 작성 지원"…KT AI로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3-02 09: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유사판례 검색, 문서작성 등 핵심 업무 도와 업무 생산성 ↑ 학생 실력 판단하고 맞춤형 학습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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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바르셀로나(스페인)=뉴시스] KT가 MWC26에서 다양한 B2B·B2G 사업과 관련된 전시 아이템을 선보인다. (사진=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3/02/newsis/20260302091726404wqhw.jpg" data-org-width="720" dmcf-mid="pVReXv9UG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2/newsis/20260302091726404wqh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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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스페인)=뉴시스] KT가 MWC26에서 다양한 B2B·B2G 사업과 관련된 전시 아이템을 선보인다. (사진=KT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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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셀로나(스페인)=뉴시스]심지혜 기자 = KT가 재판업무 지원부터 교수학습 서비스 등 기업, 공공 분야 관련한 인공지능(AI) 플랫폼 사업에서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KT는 지난해 수주한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사업을 통해 법관과 재판연구원, 법원공무원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은 총 45개월 간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12개 분야 128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과업으로 설계됐다. 현재는 1년 차에 해당하는 ‘법률정보 지능형 검색’ 분야가 시범 오픈 단계이며 순차적으로 추가 서비스가 구축될 예정이다.
 재판지원 AI 플랫폼에는 ▲지능형 의미기반 검색·리서치 ▲요지·쟁점 분석 ▲신건(새로 접수된 사건) 검토·분석 ▲판결서·검토보고서 작성 지원 ▲개인정보 추출 및 비식별화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적용됐다. 
 이 중 KT는 올해 MWC26 현장에서 ‘법률정보 지능형 검색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소개하며 법률문서의 맥락 이해와 고도화된 검색·분석 역량을 선보인다. 
 유사 판례 검색이나 정밀 문서 기반 질의응답 기능을 구현하고, 이 밖에도 실시간 음성 텍스트 변환이나 신건 검토·분석 등 재판 업무 운영 효율성을 확보한다.
 재판 지원을 위한 거대언어모델(LLM)은 KT의 자체 모델 믿:음 K 2.0과 라마 K 2종을 활용했다. KT는 언어모델 품질을 확보를 위해 200억 건의 법률 관련 고품질 데이터를 사전 학습했다. 
 KT는 법률 문서 이해도와 검색 노하우를 기반으로 판결문이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조서, 문헌 등 관련 문서 25TB 규모의 약 838만여 건 이상의 원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한다.
 이외에도 KT는 교사의 디지털 기반 수업 운영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하는 '하이러닝' 플랫폼을 경기도교육청과 지난 2023년부터 서비스하고 있다. 
 학생은 하이러닝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판단하고, 교사는 이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학생 수준에 맞는 문항을 출제하거나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이러닝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콘텐츠와 외부 에듀테크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교육부 통합 로그인 체계인 디지털원패스를 적용해 안전한 환경에서 하나의 통합 아이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용규 KT 엔터프라이즈부문 공공사업본부장은 "“KT는 앞으로도 ‘믿:음 2.0’ 등 다양한 AI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실질적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해, 공공영역에서 신뢰받는 AX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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