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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지도, 한국서 길 열렸다… ‘갈라파고스’ 벗어나 글로벌 스탠더드 합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5: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대5000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20년 공전 마침표<br>관광·모빌리티·Geo AI까지 파장… 산업 지형 변화 예고<br>플랫폼·데이터 주권 시험대 오른 정부 후속 과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KaGDc1yo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21ae8e235c72a40f0031d3e3912154c27257de2b582c6bca628595ef9eb8b16" dmcf-pid="99NHwktWa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폰 화면에 구글 지도 앱 로고가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7/chosunbiz/20260227150046164svsz.jpg" data-org-width="3500" dmcf-mid="bVNHwktWg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7/chosunbiz/20260227150046164svs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폰 화면에 구글 지도 앱 로고가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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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3dc6832b866c211d790c2b27bd0c290236abba1a4f1db840988c1e489e57de" dmcf-pid="22jXrEFYjw" dmcf-ptype="general">정부가 27일 구글의 1대5000 축척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면서, 20년 가까이 이어진 ‘지도 갈등’이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그동안 북한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공되던 구글 지도 핵심 기능이 한국에서도 구현되면서, 국내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이 글로벌 경쟁 체제로 들어서게 됐다.</p>
          <p contents-hash="07ac40bafc25425a44b69135e7bbb186bbf6ac29fc8167281744841559b5c310" dmcf-pid="VVAZmD3GgD" dmcf-ptype="general">1대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 1cm로 표현한 고정밀 데이터다. 단순한 지도 표시를 넘어 길찾기, 대중교통 안내, 상점·리뷰 정보 연동, 모빌리티 경로 최적화 등 고도화된 위치 기반 서비스의 기반 인프라로 활용된다. 그동안 구글은 정부 보안 심사를 통과한 제한적 데이터를 활용해 기본 표시 서비스만 제공해왔고, 이로 인해 한국은 사실상 ‘구글 지도 예외 국가’로 분류돼 왔다.</p>
          <p contents-hash="6af8a60e64c2045a4bf9b541635d1189bdfc5dbcbf96ea5171a93e54d63bbd61" dmcf-pid="ffc5sw0HcE" dmcf-ptype="general">이번 허가로 구글은 한국에서도 글로벌과 동일한 수준의 지도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외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길찾기와 교통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국내 스타트업과 글로벌 기업 역시 구글 지도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 확장이 가능해진다. 모빌리티, 물류, 배달, 여행 플랫폼 등 지도 데이터를 핵심 인프라로 삼는 산업 전반에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p>
          <p contents-hash="fa8f1fe0cd02bc25d05afb5f4b71ad16e05b937a21e79af2f760a524de8e6a3b" dmcf-pid="44k1OrpXck" dmcf-ptype="general">특히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공간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주목된다. 고정밀 공간정보는 단순 내비게이션을 넘어 AI 학습 데이터로도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다. 구글 입장에서는 지도 데이터를 자사 AI 모델과 결합해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셈이다.</p>
          <p contents-hash="df1e0670d3579f359b4e4fff720536a6040f2473a76418665ad9a49cb676c022" dmcf-pid="8nSbHWfzac"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결정은 ‘전면 개방’이 아닌 엄격한 조건부 허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군사·보안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에서의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체계 구축,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 등 복수의 안전장치가 부과됐다. 정부는 위반 시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며 안보 우려를 최소화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8ab8f8b2556d13bbb417f7e74efcf70ac21ca9f10d171c3687c96926ea321a26" dmcf-pid="6LvKXY4qoA"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국내 플랫폼 업계 일각에선 우려가 여전하다. 그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고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길찾기와 상점 정보, 모빌리티 서비스를 키워왔다. 구글이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 이용자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플랫폼 경쟁 구도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p>
          <p contents-hash="b6a00597e78c140ef36396714e68b34a2b862104ccfff7caabdc931c1f06bdd6" dmcf-pid="PoT9ZG8Boj" dmcf-ptype="general">지도 데이터는 단순 서비스 영역을 넘어 ‘플랫폼 주권’과 직결된 자산이라는 점도 논쟁의 지점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정밀 지도 반출 이후 해외 기업에 지급하는 API 이용료와 로열티 비용이 연간 수조원대에 이를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누적 비용이 150조원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창출하는 수익 대비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p>
          <p contents-hash="2323208daefcd98c0e3b8df16cb481e3df8ccb6d028e27d3f7cf6f8a63f89f77" dmcf-pid="Qgy25H6boN" dmcf-ptype="general">국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구글이 고정밀 지도를 쓰게 되면 한국에서도 광고·상점 정보·모빌리티 서비스까지 한 번에 묶어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도는 결국 플랫폼 트래픽의 출발점이라 국내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부 허가라고는 하지만 실제 관리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뤄질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96c8dcbc61429304d49ea86fa92ba9523847ccc6e026b71bdd8744ced23072c2" dmcf-pid="xaWV1XPKaa"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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