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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에 지도 반출 허용…네카오 ‘초비상’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7 11:5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구글 고정밀지도 반출 허용 가닥   네카오 ‘플랫폼 주권’ 흔들 우려 “향후 10년 197조원 경제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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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구글이 요구해 온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허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업계에 초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내 플랫폼업계는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음악 스트리밍 등 주요 산업의 주도권을 줄줄이 빅테크에 넘겨주고 있다. 지도 역시 구글의 공습을 시작으로 애플까지 국내 시장에 본격 가세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업계의 ‘플랫폼 주권’ 확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도 반출 허용 시 향후 10년간 우리 경제에 197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 가운데, 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구글에 1대5000 축적 지도를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 방향을 잡으면서, 국내 플랫폼업계가 초긴장 상태다.
 구글이 국외 반출을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는 실제 거리 50ｍ를 지도상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민감·보안 시설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반출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한미 통상문제의 ‘단골’ 이슈로 지목되면서, 반출 압박이 컸던 상태다.
 당장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된 것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지도 서비스의 ‘절대 강자’이지만, 국내에선 토종 기업들이 간신히 시장을 방어하고 있었다.
 OTT, 음원 등 플랫폼 시장에서 줄줄이 빅테크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그나마 아직까지 국내 기업이 우위를 보이고 있던 시장이다.
 고정밀 축적 지도 반출을 계기로 구글이 정교해진 서비스를 앞세워 총공세에 나서게 되면, 이마저도 토종기업들의 경쟁이 더욱 녹록지 않아 질 여지가 크다.
 더 나아가 해외 플랫폼 빅테크의 반출 요구가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점도 업계가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미 구글에 이어 애플도 고정밀 지도 반출을 정부에 문의한 상태다. 구글에 반출이 허용된 만큼 애플의 요구를 불허할 명분이 없다. 애플은 막강한 ‘모바일 생태계’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카오에겐 구글만큼 위협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뿐 아니라 중국 등의 빅테크 기업에서도 데이터 반출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단순히 지도 서비스를 넘어, 모빌리티 등 차세대 첨단 산업 역시, 빅테크의 위협이 커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빅테크들이 고정밀 축적 지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유도 단순한 길 찾기 기능을 넘어 차세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첨단 산업의 핵심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세한 지형 정보 등을 활용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디지털트윈 등의 기술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급기야 구글 지도 반출 허용은 향후 10년간 최대 197조원의 국내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정진도 한국교원대 교수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로열티(API 이용료 등) 비용만 연간 최소 6조3000억원에서 최대 14조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지도 반출에 따른 누적 총비용은 시나리오별로 최소 150조6800억원에서 최대 197조38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박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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