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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허위·과장' 단말기 지원금, 이용자가 직접 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6 10: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용자 참여 신고제' 3월 3일부터 시범 운영…신고자 보상도 실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Jdo3elwWQ">
          <p contents-hash="0a5e403f3edae147d95239fdc64a4390a4e36ebb52f60dcb95ee24de561d0732" dmcf-pid="fiJg0dSrTP"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지원금 허위·과장 광고와 계약서 미기재 행위에 대해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d8f6617cc383008c49808c0b18ba18f89a22a54a5f027196a13c2e0321c8da7" dmcf-pid="4niapJvml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6/inews24/20260226105417080dvfv.jpg" data-org-width="580" dmcf-mid="29oA7LWI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6/inews24/20260226105417080dvf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e978aa4925f7a139c525e8dcd6f334fbc8c3194be3470d4596c86b6068e6faa" dmcf-pid="8LnNUiTsW8"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신규 단말기 '갤럭시 S26' 출시를 앞두고 반복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e6bacb937d22c02b76395fe30e67ac87a99d29a69055f943e64f863a83b1acb9" dmcf-pid="6oLjunyOl4" dmcf-ptype="general">신고 대상은 △광고와 다르게 지급하는 등 지원금 안내 미일치 △계약서 미교부 △단말기 지원금과 지급조건 계약서 미기재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와 부가서비스 부당 가입 △방문·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5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은 단말기 지원금과 지급조건, 요금할인액, 부가서비스 등을 계약서에 구분해 모두 명시해야 한다.</p>
          <p contents-hash="c8ee66a5df53c855903a79e4929de85e4719f3a60e212346014d29ba0dab0b2a" dmcf-pid="PgoA7LWISf" dmcf-ptype="general">이번 제도는 일부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의 지원금 안내 미일치와 계약서 미기재로 인한 피해가 신규 단말기 출시 때마다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그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와 현장 점검을 진행해 왔다. 방대한 유통시장을 상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제 개통 이용자의 참여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169efe808fcc51010c4eff5b217a7b3390a671c16bd98044bcc9f97d60fc0c8" dmcf-pid="QagczoYCWV" dmcf-ptype="general">이용자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진행되는 갤럭시 S26 사전 예약 기간 중 3월 3일부터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다. 관련 법 위반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1인당 최대 4건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e40b5c35a35c32582fc29f3e0da6a88222cfb50a061a39f66483ca97071fc261" dmcf-pid="xNakqgGhW2"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013년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신고포상제'를 운영했으나 유통점 간 과도한 신고 경쟁과 포상금 편취 등 부작용으로 2022년 중단했다. 이번 신고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 지원금 과다 지급이 아닌 허위·과장 광고 개선과 계약서 기재 사항 준수에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9ca057678a1a6eec635ebb6d8d92ce48c7c788a5d628d12085225e4d23f27866" dmcf-pid="yuUBmpiPS9"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사업자 자율제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결과는 이통사 자율규제인 사전승낙 제도와 방미통위의 행정지도·사실조사 등 사후 조치로 연계한다. 판매점 영업정지 등 제재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b5bba2689a649d3c9a493455d001693cdc978b8a6e5704c0391dff303b54d033" dmcf-pid="W7ubsUnQWK" dmcf-ptype="general">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단말기 시장에서 음성적으로 발생하는 불·편법 행위를 신속히 포착하려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가 판매자의 불완전판매 개선과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0b7ddbf1c96fb01d454519c57f75439d68067de4085134f4756c21a9b6aea01" dmcf-pid="Yz7KOuLxCb"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자율규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유통점 대상 교육과 계도 활동을 강화한다. 현장 점검도 확대해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a6fcaa3774a506e208986d75f6ff573d1d20d9d6553dfa153fc84ca3d95b27d1" dmcf-pid="Gqz9I7oMWB" dmcf-ptype="general">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114와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p>
          <address contents-hash="7122fa0158cd47529a1d479ee3df64e4ce6bdca61d1e5377165d951a1809707c" dmcf-pid="HBq2CzgRTq" dmcf-ptype="general">/서효빈 기자<span>(x40805@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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