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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복지·정보보안·과학혁신 등 AX 대전환…AI행동계획·K-문샷 확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5 16:5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전략위원회, AI 3강 도약 청사진 확정..3대 정책축 ‘AI행동계획’ 화이트해커 활용 보안 강화..AI시대 과기경쟁력 ‘K-문샷’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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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문영(가운데) 국가AI전략위원장이 25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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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이 복지혜택을 챙겨주고, 화이트 해커로부터 기관과 기업의 보안 취약점을 신고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과학기술에 AI를 활용해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 ‘K-문샷’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 스퀘어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이하 AI행동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AI행동계획은 AI를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거버넌스 개선 등을 담고 있다. AI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으로서 이날 세부내용을 포함한 최종안이 확정됐다.
 AI행동계획 최종안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로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등이다.
 또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도 담겼다.
 AI전략위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한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화이트 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적으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한 후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도입 대상은 참여 기업·기관 모집으로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조달 연계 등으로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올해부터는 과기정통부와 국정원 주도로 1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도입 효과를 평가해 2027년부터 민간·공공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2028년부터 법제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AI전략위는 2030년까지 연구생산성 2배 향상과 2035년 8대 분야 12대 국가 미션 해결을 목표로 하는 ‘K-문샷 추진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오는 2035년까지 AI 융합으로 신약개발 속도를 10배 높여 10개 블록버스터 혁신 신약을 내놓고, 핵융합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AI 기반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등을 건설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가칭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설립해 흩어져 있는 연구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국가 AI 핵심자원을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협업으로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먼저 산학연의 연구데이터, GPU, AI 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자원을 가칭 ‘국가과학AI통합플랫폼’으로 모은다. 여기에 연구지원을 위한 분야별 ‘AI 에이전트’를 더해 연구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국가과학AI연구센터’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에 설립해 과학AI 자원 통합 플랫폼과 연구협력 허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대국민 공모와 전문가 기획 등으로 발굴한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 등 8대 분야 12대 미션을 국내 최고 전문가로 선발한 프로그램 디렉터(PD)에게 전권을 맡겨 임무 중심으로 해결해 간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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