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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 또 지연…지분 규제 '불확실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4 18: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당 TF 자문위원단 비공개 회의 "금융위 지분규제 입장 확고‥절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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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백지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4/BUSINESSWATCH/20260224185623531mkdq.jpg" data-org-width="4000" dmcf-mid="p4GCPVEoS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4/BUSINESSWATCH/20260224185623531mkd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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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논의하고 있다./사진=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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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 확정을 3월 초로 미뤘다. 당국과 업계 간 이견이 큰 쟁점사안인 대주주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격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면서다. 업계에서 민감해 하는 소유 분산에 관한 내용이 여전히 미궁에 빠져 거래소들의 인수합병 추진도 불확실성에 놓였다.  
 대주주 지분 규제 둘러싼 이견 여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문위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을 검토했다.
 당초 최종안이 이번 회의를 통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대주주 지분 규제와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격 등 쟁점 사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입법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TF는 일주일 여의 시간을 갖고 검토한 뒤 절충안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정문 TF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 정국 중에 입법을 할지, 끝나고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며 "내부적으로 정리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 중으로 결론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회의에서) 놓치고 있던 부분, 보완을 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해 TF 법안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다"며 "(두 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자문위원들이 시장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해줬고 아이디어를 내준 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정도 결론이 나면 당 지도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안에선 쟁점 사안들이 아예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뒀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완성이 되는 건 아니고 향후 시장의 변화가 있다면 2단계, 3단계 입법이 계속될 수 밖에없다"며 "중요한 것은 빨리 제도화를 하는 것이고 타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위원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정문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각을 세워 우리 입장만 고집한다고 해서 입법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와 같이 코인거래소의 대주주 지분도 15~20%로 제한하는 안을 제시한 바있다. 이에 대해 업계를 비롯해 야당과 여당 TF 자문위원회에서도 비합리적 규제라는 비판이 쏟아진 가운데 여당이 숙고에 들어갔다. 
 거래소 M&amp;A 풍전등화
 결국 대주주 지분 규제가 법안이나 시행령을 통해 입법화될 불씨는 살아있다. 지난 23일에도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5대 원화마켓 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를 소집해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실상 대주주 지분 규제를 정부안에 담는 것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정부 입장은 확고한 건 맞다"며 "금융당국 입장에선 혁신을 이뤄야하지만 예측가능하고 질서가있는 모양새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을 향한 방법론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빗썸 사고가 규제 추진에 명분을 부여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빗썸이 이달 이벤트를 진행하다가 62조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가장 큰 배경으로 내부통제 미흡이 꼽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지분규제를 비롯한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점유율에 따라 대주주 지분 규제 상한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규제도 또 하나의 완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당에서 나온 얘기인만큼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로인해 거래소들이 진행하는 인수합병(M&amp;A) 진행상황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완수하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다.
 코빗도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최근 코빗의 1대주주인 NXC(60.51%)와 2대주주인 SK스퀘어(31.55%)로부터 지분을 인수해 총 92.06%의 지분율로 최대주주에 등극할 것을 예고했다. 이보다 앞서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의 경우엔 임원 변경신고를 완료해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가 67.45%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이들 기관이 계획대로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휘두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사실상 기관들이 지분 매입으로 기대한 사업적 시너지가 반감될 수밖에없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회사와 인수합병은 당국 신고가 필요한 사안인데 규제와 관련된 이슈가 있다보니 분위기를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지현 (jihyun100@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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