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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뉴스]'테슬라 3500억원 배상' 1심 확정…현대차 '레벨3' 상용화 본격 시험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3 14:00:00

-美 법원, 테슬라 배심 평결 유지… "마케팅 책임 판단 재확인" -국내 현황은? 자율주행차법 개정안 통과로 기술 개발 환경 개선 -현대차, 포티투닷 중심 전략 재편 속 '책임 설계' 정비 과제 부상<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2/23/0000076323_001_20260223140106347.jpg" alt="" />테슬라 모델Y(사진=테슬라코리아) [더게이트]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주행보조 시스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사고 소송에서 배심원단의 배상 평결을 유지했다. 운전자 과실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제조사의 시스템 명칭과 마케팅 방식이 소비자 인식을 오도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단을 1심 단계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와 별개로, '어떻게 설명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가'라는 문제를 법적 쟁점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레벨3 상용화를 준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도 제조사 책임 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테슬라 배상 책임 현실화 속 국내 자율주행법 '완화'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2/23/0000076323_002_20260223140106383.png" alt=""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집에 실린 &#8203;자율주행 6단계 구분(사진=산자부 홈페이지)&#160; 외신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평결 무효화 및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배심원단의 판단을 유지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책임을 33%로 보고 징벌적 배상금 2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원(2억4300만달러) 규모의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이 소비자에게 시스템의 한계를 잊게 하고 과도한 신뢰를 준 점을 법적 책임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제도적 훈풍이 불고 있다.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덕분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구·개발 시 주행 영상 데이터의 비식별화(가림 처리) 의무가 완화되면서 현대차와 포티투닷 등은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객체 인식 정확도를 최대 25%까지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처럼 기술 개발 환경은 비약적으로 개선됐으나, 사법 리스크의 잣대는 한층 엄격해진 '명암'이 교차하는 상황이다. 기술적 완성도 넘어선 '안전' 정립이 상용화 관건 <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529/2026/02/23/0000076323_003_20260223140106491.jpg" alt="" />포티투닷 판교 사옥(사진=포티투닷) 현대차그룹은 현재 포티투닷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역량을 결집하는 과도기를 거치고 있다. AI 딥러닝 기반 '엔드투엔드(End-to-End)' 방식으로의 기술적 전환을 통해 레벨3 기술인 고속도로 자율주행(HDP)의 적용 범위를 시속 100km 수준까지 확대하는 등 하드웨어적 완성도를 높이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테슬라 판결에서 드러난 '소비자 고지'와 '마케팅 책임' 문제는 상용화 단계에서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할 과제로 부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으로 레벨3 수준에 도달하더라도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과 소비자 안내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용화 속도는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대차를 포함한 국내 완성차 업계는 기술 고도화와 병행해 시스템 명칭 사용 가이드라인과 책임 분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자율주행 시장은 이제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를 넘어, 사고 시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설계하는 '신뢰 확보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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