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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데이터센터 특별법 본격화…전력 직접거래 허용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2 14: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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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qYhNtlwy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e127f13ed9bc94f1fb6360e67e0f3a9398d6fbfca857a4e6e5292b7c964af5" dmcf-pid="BBGljFSrW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2/dt/20260222145246358eudr.png" data-org-width="500" dmcf-mid="zNLMqcRfT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2/dt/20260222145246358eudr.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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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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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c60c3ace8634aefd91467e0ab2af010e961a3e0316111827314d69a4c3af47fc" dmcf-pid="bxu1C9tWvs" dmcf-ptype="general"><br>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수요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력을 살 수 있는 ‘직접거래’ 허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5b7f61a0e94b58ad1d8cc3d4a4daf2de99179a3fd8c00602789eefa4cf70771" dmcf-pid="KM7th2FYym" dmcf-ptype="general">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데이터센터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심사한다. 이 법안에는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의 내용이 담긴다.</p>
          <p contents-hash="346ed0a62a3f11e1f48a889e15865187a09c410dde221dc38ed5f4133f18869d" dmcf-pid="9RzFlV3Ghr"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전력 직접거래 허용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클러스터, 초고속 네트워크, 냉각 시스템 등으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전기사업법 체계에서 대규모 전력 수요자는 한국전력공사를 통해서만 전력을 사서 쓸 수 있다.</p>
          <p contents-hash="e7380582d25acfc885a0706753411c6f5f0df356cc1ba62613fdc8065bd74ef1" dmcf-pid="2eq3Sf0Hyw" dmcf-ptype="general">이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 계약을 맺거나 추진 중이고, 일부는 핵발전소 재가동까지 검토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94a3a48a5aaad86829cdf1d2a126437592b187a51412c7771b4fc0c5d1ad75e" dmcf-pid="VdB0v4pXlD" dmcf-ptype="general">일본이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대미 투자의 첫 프로젝트 투자금 360억달러(약 52조1400억원) 중 330억달러를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에 쏟아붓기도 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위한 조치다.</p>
          <p contents-hash="e0a19348aaefe118f669cae3fc937451cc5badb1b95eb167f3e3044716aef834" dmcf-pid="fJbpT8UZhE" dmcf-ptype="general">주요국들이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국내 업계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인프라 포화 등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돼야 국내 업계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57d71ac0a13bb5d0604ddd9a35e9675e10875a82d331b01896760a92f503a35a" dmcf-pid="4iKUy6u5Wk" dmcf-ptype="general">업계는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돼 전력 수요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살 수 있으면,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장기 계약을 통한 안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전력 직접거래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국내 AI 기업들이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과의 협업에서도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3ee49678d6e9604d91f4c007efe953805d14f2189e58891c77947b15a367434" dmcf-pid="8n9uWP71vc"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력 직접거래 확대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전의 수익 구조, 소규모 발전 사업자 보호, 전력계통 안정성, 전기요금 형평성 등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p>
          <p contents-hash="e537e2c902df7252de633d13199a643f62cd4c23bc1c418d49ef233612c3fe50" dmcf-pid="6L27YQztvA" dmcf-ptype="general">AI 데이터센터에 한정한 ‘특례형 전력 직접거래’를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모든 발전소에 전력 직접거래를 적용할 경우 일반 소비자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데이터센터에 한정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bc8330a3ffea1c4395d732f6f6a851ea863ce6e51d60d4c2336ca840c531ef8" dmcf-pid="Prd6UaPKhj" dmcf-ptype="general">김남석 기자 kns@d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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