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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 법정에 섰다” 동국대 강장묵 교수, 인도 법학 심포지엄 키노트 장식

온카뱅크관리자

2026-02-20 11:2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딥페이크가 법원 증거로 제출되고, AI가 스스로 은행 계좌를 해킹하는 시대다. 그 최전선에서 한국 교수가 인도 법학도들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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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강장묵 교수(한국지능로보틱스㈜ 대표이사)가 지난 2월 17일, 인도 하리아나주구르가온의 Amity 법과대학(Amity Law School, Amity University Haryana)이 주최한 가운데 열린 ‘인공지능과 형사법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연사로 나섰다.
 이날 강연은 오후 1시부터 1시 45분(인도 표준시 기준)까지 Google Meet 화상으로 서울과 인도 구르가온을 연결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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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장묵 교수가 Google Meet을 통해 Amity Law School 국제 심포지엄에서 키노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30여 명의 인도 청중이 접속해 있다. (2026.2.17)"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dt/20260220112418392tvib.jpg" data-org-width="640" dmcf-mid="VGSOl1hDy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dt/20260220112418392tvi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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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장묵 교수가 Google Meet을 통해 Amity Law School 국제 심포지엄에서 키노트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30여 명의 인도 청중이 접속해 있다. (202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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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은 법의 도구, 법은 코드의 나침반”
 강 교수의 발표 제목은 ‘테크노-법적 경계: AI 주도 미래 범죄와 글로벌 신뢰 아키텍처 탐색(The Techno-Legal Frontier: Navigating AI-Driven Future Crimes and the Global Architecture of Trust)’이었다. 그는 발표 전반을 관통하는 철학으로 ‘기술은 법의 도구이고, 법은 코드를 위한 지침이다(Technology is the instrument of the law; Law is the governing guideline for the code)’라는 명제를 제시했다.
 인도의 ‘IndiaAI Mission’(2024년 3월 인도 내각 승인, 5년간 약 1조 3,800억 원 규모)과 한국의 ‘인공지능 기본법’(2026년 1월 22일 시행)이 디지털 주권을 수호하는 ‘소버린 AI(Sovereign AI)’ 구현이라는 본질적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음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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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강 교수의 발표 2번 슬라이드 ‘스피커 프로필_테크노-법적 격차 해소’. 이중 박사, K-ADA 아키텍처, Harvard•Yale•Brown 강연 이력이 소개돼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dt/20260220112419792iryg.jpg" data-org-width="640" dmcf-mid="f9BUqQzt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dt/20260220112419792iry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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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교수의 발표 2번 슬라이드 ‘스피커 프로필_테크노-법적 격차 해소’. 이중 박사, K-ADA 아키텍처, Harvard•Yale•Brown 강연 이력이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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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데이터 중 단 5개로 97% 조작 성공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례는 ‘PoisonedRAG’ 공격 시나리오였다. 강 교수는 약 270만 개 텍스트가 담긴 데이터베이스에 단 5개의 악성 텍스트를 심어 AI의 대답을 97% 확률로 조작할 수 있다는 실증 연구(Zou et al., arXiv:2402.07867, USENIX Security 2025 채택)를 인용했다. 검색증강생성(RAG) 시스템이 내포한 치명적 취약점을 법적 개념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강 교수는 ‘법정에서 AI 생성 증거의 무결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머신 언러닝(Machine Unlearning)’ 기법과 Bourtoule et al.의 IEEE S&amp;P 2021 논문을 연결했다. 인도의 DPDP(Digital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23이 규정한 ‘잊힐 권리(Right to Erasure)’를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K-ADA, 글로벌 남반구 AI 방어의 표준으로
 강 교수가 이번 발표에서 새롭게 제안한 ‘K-ADA(Korean AI-Defense Architecture)’ 프레임워크는 한국의 AI 보안 경험을 글로벌 남반구(Global South) 국가들과 공유하기 위한 표준 모델이다. EU AI Act의 강력한 규제 모델과 인도 IndiaAI Mission의 혁신 중심 접근 사이의 간극을 K-ADA가 메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ACB(Activation Chain Breaker)’라는 자율 AI 에이전트의 무단 다단계 실행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킬스위치 메커니즘과 MITRE ATLAS 프레임워크(AI 시스템 대상 적대적 위협 지식베이스, atlas.mitre.org)를 결합한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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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발표 당시 캡처 화면. 30명 이상의 인도 법대생 및 연구자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청취하고 있다. 화면 우측엔 강 교수의 실시간 영상이 표시돼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20/dt/20260220112421098uhlp.jpg" data-org-width="640" dmcf-mid="4VJxdke4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20/dt/20260220112421098uhl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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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당시 캡처 화면. 30명 이상의 인도 법대생 및 연구자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청취하고 있다. 화면 우측엔 강 교수의 실시간 영상이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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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버드·예일·브라운에 이은 인도 학술 교류
 강장묵 교수는 2024년 하버드대학교와 예일대학교 세미나 강연에 이어, 2025년 4월에는 브라운대학교(Brown University) 초청 강연을 수행했다. 당시 마이클 리트만(Michael L. Littman) 교수, 페드로 펠젠스왈브(Pedro Felzenszwalb) 교수와 기술 워크숍을 진행하고, 미국 국토안보부(DHS) 국장 및 FBI·HSI·DEA 등 연방기관 대표단 앞에서 AI 기반 인지 서명 인증 기술의 필요성을 발표했다.
 이번 인도 심포지엄 참가는 학술 외교(Academic Diplomacy) 행보의 연장선이다. 강 교수의 이번 발표는 인도-한국 제6차 외교정책·안보대화(FPSD, 2월 12~13일 서울 개최)와 ‘India AI Impact Summit 2026’(2월 16~20일 뉴델리) 가운데 진행된 것으로, 한국-인도 AI 협력의 역사적 모멘텀 중심에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정래연 기자 fodus020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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