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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과기부·청와대 출신, ICT기업·로펌 行… 취업 심사, 실효성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9 06:0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Vq19tWiA">
          <div contents-hash="822ef73e451a5a11ab9e2401e6e9c7c1d68e361a7be9666eafbb972cf4482b88" dmcf-pid="y6IDLsoMLj"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통령비서실 출신 전직 공직자들이 ICT 기업과 대형 로펌으로 잇달아 이동하면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제도의 실효성에 업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해충돌 우려를 걸러내는 심사 제도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3cb444c159de1134ca2d16aeb6eea47fd441b98cdb57e19f5e594ef9f24ff75" data-idxno="437010" data-type="photo" dmcf-pid="WPCwoOgR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사혁신처 관계자가 2025년 3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47명에 대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9/552810-SDi8XcZ/20260219060026997wjtt.jpg" data-org-width="600" dmcf-mid="QbkgxAMVL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9/552810-SDi8XcZ/20260219060026997wjt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사혁신처 관계자가 2025년 3월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대상자 2047명에 대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 관보를 살펴보고 있다.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e83c27b926053ec2445d49335410827c62cb489c04cccec0c6733d547b5e14e" dmcf-pid="YbkgxAMVda" dmcf-ptype="general">1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취업 승인', '취업 가능' 심사 결과를 받고  2월 기업으로 취업(예정)하는 전직 과기정통부 직원은 총 2명이다.</p>
          <p contents-hash="b70dc17e6709affac45994f22a3f83bbaab584095d37ea227e2bb69381aa1e21" dmcf-pid="GKEaMcRfig" dmcf-ptype="general"><strong>통신·AI 정책 핵심 인사, 통신사로</strong></p>
          <p contents-hash="ee289ef5fb62276583bda1b240696dc6c3cacf498d929da9c0466ae298dfaa2f" dmcf-pid="H9DNRke4Mo" dmcf-ptype="general">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과장을 역임한 A씨는 SK텔레콤 부설 AI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윤리위는 A씨의 취업이 공직자윤리법 제34조 제3항 제9호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자격증·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해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취업을 승인했다.</p>
          <p contents-hash="e28eb6b13dd62467854dcf0e36e6eea6e70109a25bfcc3787d254086d028e3ec" dmcf-pid="X2wjeEd8JL" dmcf-ptype="general">A씨는 지난해 12월 퇴직 직전까지 정보통신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맡았다. 그는 글로벌 기구에서 통신 정책 부의장을 역임하고 정부 부처에서 여러 디지털 정책 경험을 쌓기도 했다.</p>
          <p contents-hash="f63cd1ac5cac8be32d2b8691d598463bc5308ce0d9c35af51cc8a0521e0e8456" dmcf-pid="ZVrAdDJ6dn" dmcf-ptype="general">AI정책연구원은 SK텔레콤 내부에서 정부의 AI 정책과 규제 흐름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조직이다. 통신 정책과 AI 산업 정책이 맞물리는 지점에서 대관과 정책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p>
          <p contents-hash="85f7a5c300a53b8acca923d38180dce4a4ece1f7ad523e837aa9398a8b10bc91" dmcf-pid="5fmcJwiPLi" dmcf-ptype="general">현재 SK텔레콤은 정부가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해외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술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한 2차 단계 평가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6936d128072ef841464b00092929f9269c2b4a28f286af553b882b3719f161d1" dmcf-pid="14skirnQnJ"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전직 공무원을 연구조직에 영입한 배경으로 이 같은 사업 환경을 꼽는다. 업계는 정부 정책 이해도와 글로벌 통신 정책 경험을 갖춘 인사가 사업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p>
          <p contents-hash="c8a526a77beaa2f5290da3379f10f9acfdf63960bca7739f38ed694c7467e1b8" dmcf-pid="t8OEnmLxRd" dmcf-ptype="general"><strong>개인정보·규제 라인, 로펌 집결</strong></p>
          <p contents-hash="4f7a056415094956a3343cf91b8b7281ec462e952a748bfac2b22b9ad646b218" dmcf-pid="F6IDLsoMLe" dmcf-ptype="general">지난해 12월 퇴직한 전직 과기정통부 4급 공무원 B씨는 법무법인 세종으로 이직한다. 업계 내에서 세종은 통상 개인정보 관련 송무에 밝은 로펌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KT와 쿠팡은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세종에는 윤종인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최재유 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이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도현 전 과기정통부 2차관도 지난해 12월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파악된다.</p>
          <p contents-hash="8a7dd0a144e1f0bba7f1bc998d37c9a8d2fdf3d1d873aa145b3944f0b4c90472" dmcf-pid="3PCwoOgRiR" dmcf-ptype="general">지난해 6월 대통령비서실(3급)을 떠난 C씨는 올해 2월 롯데카드 수석으로 이동한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고객 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현재 금융당국 제재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p>
          <p contents-hash="6e04dd04defd2bccd3b2586156af0daaefd829504ba6399d95a03e147dd0315c" dmcf-pid="0QhrgIaenM" dmcf-ptype="general">2024년 7월 퇴직한 검사 출신 변호사 D씨는 2월 티맵모빌리티 법무팀에 취업한다. 통상 법무팀은 계약, 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등 회사 전반의 법률 이슈를 담당한다. 티맵모빌리티는 지난해 9월 국제 해킹 조직으로부터 내부 정보 탈취 의혹이 제기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았었다.</p>
          <p contents-hash="5d58c563d2c0a52863aece268f99df6ce6bb416cb43d0fd606a691711096baa1" dmcf-pid="pxlmaCNddx"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기업과 로펌으로 향하는 퇴직공직자들이 꾸준히 나오면서 취업 심사 제도가 중요해졌다"며 "가끔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취업 건도 등장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8bb84b4fdfab2580ed60664e67ceeaec054d8ecb50d4ec461c8672731e9e0dd" dmcf-pid="UMSsNhjJLQ"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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