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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NS는 카지노” “중독 유발 증거 없어”…빅테크 운명 가를 세기의 재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6 22:4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LA서 메타·구글 피고석에 앉은 재판<br>저커버그·유튜브 CEO도 증언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LmOk5CEl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225b70094470f712fb6f522bc80a1d791452f34bd201f92719d45ad215db07" dmcf-pid="PosIE1hDh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美 ‘청소년 중독 설계’ 첫 대형 배심 재판 본격화 [그림=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6/mk/20260216224201928gtpf.png" data-org-width="700" dmcf-mid="8XhSm0Ts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6/mk/20260216224201928gtp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美 ‘청소년 중독 설계’ 첫 대형 배심 재판 본격화 [그림=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7921803ee17f3c9f78401d19db62d08852f9a998dec7521d8cecd878d45f5ee" dmcf-pid="QgOCDtlwW4" dmcf-ptype="general">
           미국에서 ‘소셜미디어가 청소년을 중독성 있게 설계됐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다투는 첫 대형 배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른바 벨웨더 재판으로, 결과에 따라 미 전역에서 병행 중인 수천 건 소송의 향방과 합의 압력이 좌우될 분수령으로 꼽힌다.
          </div>
          <p contents-hash="911d585cc05c385e707481b4cf3a01460ae5eeb920c541c1007331c729e539f3" dmcf-pid="xaIhwFSrTf" dmcf-ptype="general">지난 9일(현지시간) 법정에서 원고 측 변호인 마크 래니어는 나무 블록 세 개를 쌓으며 “이 사건은 ABC처럼 단순하다. 중독성(Addicting), 뇌(Brains), 아이들(Children)”이라고 말했다. 20세 여성 KGM은 미성년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과도하게 몰입해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c8d3f5530254c2ca5fe59e21ce018bef91a60a45681484c53539973f9476f4ff" dmcf-pid="y3V4Bg6bTV" dmcf-ptype="general">피고는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 모회사 구글이다. 원고 측은 “이들은 앱이 아니라 함정을 만들었다”라며 “무한 스크롤과 자동재생은 슬롯머신 손잡이와 같다”라고 주장했다. 메타 내부 문서에 ‘주의력 카지노(attention casino), 하우스는 항상 이긴다(House always wins)’는 표현이 등장했다고도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feca23ab8f0f429a1e67a219804a2e810f9fed26e20ee0d83b75efa005061b6" dmcf-pid="W0f8baPKC2" dmcf-ptype="general">메타 내부 자료에는 ‘10대 시장에서 이기려면 트윈(10~12세) 시절부터 끌어와야 한다’는 문구와, 11세 가입자의 장기 유지율이 20세 가입자보다 4배 높다는 분석이 담겼다고 원고 측은 밝혔다. 일부 직원이 회사 전략을 담배 회사에 비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977eb62da563b325d2e9727fc01aba75b92e19f5513f92a912c544a6bd8ec51" dmcf-pid="YViLMOgRW9" dmcf-ptype="general">메타는 KGM의 정신건강 문제가 가정 내 학대와 방임, 가족 자살 시도 목격 등 복합적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했다. 세 살 때부터 치료를 받았다는 의료 기록과 상담사 증언을 제시하며 ‘핵심은 인스타그램이 실질적 원인이었는지 여부’라고 맞섰다.</p>
          <p contents-hash="340469fcce57bae0ff7383a229055dbe790312111448ed41a4e5f97e5dcef92e" dmcf-pid="GfnoRIaehK" dmcf-ptype="general">이틀째 변론에서 유튜브는 자신을 소셜 네트워크가 아니라 넷플릭스에 가까운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 규정했다. 추천 알고리즘은 “뇌를 재설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싶은지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한 스크롤 역시 설정에서 끌 수 있는 기능이며, 이용 편의를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2735e643515cc32ff8ba842cd4472d9634baadbd44ea6b2f09077aa7d416f36" dmcf-pid="H4LgeCNdWb" dmcf-ptype="general">이번 재판은 로스앤젤레스 주 법원에 묶인 9건 중 하나로, 수천 건에 이르는 유사 소송 가운데 개인 상해 주장이 가장 강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앞서 스냅과 틱톡은 KGM과 합의해 피고에서 제외됐다. 재판에는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와 유튜브 수장 닐 모한의 증언도 예정돼 있다.</p>
          <p contents-hash="a1f173278c7bf83966b26036bf6f68f95f02d4825fd5cd98179fed3cb9649165" dmcf-pid="X8oadhjJhB" dmcf-ptype="general">미 전역에서는 청소년, 학군, 주 정부가 소셜미디어 기업을 상대로 공공 피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별도 재판에서 아동 성적 착취 방지 의무 위반 등을 문제 삼고 있으며, 학교·주 정부는 중독 치료 비용을 떠안았다는 취지로 공공 방해 책임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아동 대상 특정 기능을 제한하는 법을 도입했고, 호주는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했다.</p>
          <p contents-hash="2037c15f33c3744e694d394080dfc03cd9c53690b7fb60adb55c974f6c8cca45" dmcf-pid="Z6gNJlAiCq" dmcf-ptype="general">기업들은 과학적으로 플랫폼이 중독을 유발한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으며,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연방법이 적용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배심원단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은 물론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추천 알고리즘 등 핵심 설계 변경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재판 결과는 3~4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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