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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SMR 특별법 국회 통과…AI 전력 대응 '차세대 원전 전략'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7:2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형 원전 건설 이어 SMR 제도 기반 구축…전력수급계획 연계 추진 탄력</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WDdbXqFI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7f4b78939ffd7a45e630f6ecdff3b53838d55bdad12909034a127212b1beeeb" dmcf-pid="pYwJKZB3I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열린 2026-2회 원안위 회의에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aejonilbo/20260212172527667eelr.jpg" data-org-width="1280" dmcf-mid="tQ91IosAO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aejonilbo/20260212172527667eel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열린 2026-2회 원안위 회의에서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ee068de01e5d8d2ad20f0561cc7ead3b889bc3b7cadc7fb1db6014b0a5927fbb" dmcf-pid="UGri95b0ES" dmcf-ptype="general">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인공지능(AI) 시대 급증하는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원전 정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p>
          <p contents-hash="a07e722b87ea96a87310fe8b4373a5fafad259118a377eaa0bb0f1ac50e1ac50" dmcf-pid="uHmn21KpDl"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c90215f18fdb6559209f487694907e076b85976c6c7fe227705e1ebb7ffc8ee" dmcf-pid="7XsLVt9UIh" dmcf-ptype="general">이번 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여야 합의로 통합해 마련된 것으로, SMR 연구개발과 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 기반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f7a351e06e33a13dc3d5bbb1297b4d47b74a2f5595ce6e33d450f586d6becaba" dmcf-pid="zZOofF2uDC"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p>
          <p contents-hash="4dc33728ddcb6027a8871cf9f1eb1666f4c886e12cb3885d7e0dcd555019eeba" dmcf-pid="q5Ig43V7wI" dmcf-ptype="general">최근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전력 다소비 산업 확장에 따라 원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특별법은 대형 원전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기존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SMR에 특화된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관련 법률을 이미 마련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적돼 온 제도 공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81def31f5ada43bd653b2ca955fb08203ecc0e39e757663db6d48c1872a40bbb" dmcf-pid="B1Ca80fzEO" dmcf-ptype="general">법안 통과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SMR 개발 촉진위원회'가 설치돼 범부처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정부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과 재원 조달을 체계화하고,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신속하게 기술 실증을 진행할 수 있도록 부지 확보와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학·연구소·기업이 밀집한 지역을 SMR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해 기술 집적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20f41176027899d1958ea4695011aa5a61a31bd44aa0f5f01d3d91ccbdda10" dmcf-pid="bthN6p4qs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소형모듈원자로(SMR)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aejonilbo/20260212172528936lnnt.jpg" data-org-width="480" dmcf-mid="3Ta6pv3GD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daejonilbo/20260212172528936lnn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6266cb20fc2d273238fb64b8456bf5375dec21f0b6b13af8ae3233fe2a4dc91" dmcf-pid="KFljPU8BEm" dmcf-ptype="general">이번 특별법 통과는 정부가 AI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대형 원전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 방향과 맞물리며 원전 확대 전략을 구체화하는 흐름으로 읽힌다.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에너지 믹스를 강조해 왔다.</p>
          <p contents-hash="181f1c2b042c5f6532c5e495057bac83596056801b5ec3a8e303f4b1fb24b757" dmcf-pid="93SAQu6bIr"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SMR이 향후 전력 수급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 확장으로 전력 수요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SMR이 안정적인 무탄소 전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도심 인근 설치가 가능한 특성상 연구기관과 산업 인프라가 밀집한 지역의 전력 수요 대응에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1be2af7d980bfcf5fe9ccd5427b3b71e19a4274568dc9b93b3f5afb2a2a9cfaf" dmcf-pid="2Q7YDekLmw" dmcf-ptype="general">학계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과 AI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대형 원전과 SMR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나리오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SMR 특별법이 향후 수립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연계돼 구체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25de22fcf724c09d2fa18db7db5a0c49d16b12c6f774213983b7910d7d91294c" dmcf-pid="VxzGwdEosD"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 "과기정통부는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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