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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30년 글로벌 시장 잡아라” 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7:0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과기정통부 SMR 컨트롤타워 ‘SMR 개발 촉진위원회’ 가동<br>- SMR 관련 제도 효율화·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규정 신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7Hf1IZv1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c73a609c79add983698e7aebb56b28d138c5a114a249613583833062055cc61" dmcf-pid="uzX4tC5T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원자력연구원의 SMR 조감도.[헤럴드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d/20260212170544046etfy.jpg" data-org-width="860" dmcf-mid="pCHf1IZv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ned/20260212170544046etf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원자력연구원의 SMR 조감도.[헤럴드DB]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6926ad72cac72d1b9e742425133444b24a92075eb328e909dfb8a02dc6dd52" dmcf-pid="7qZ8Fh1yZO"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4a1da60c7af744eaee690226db3fdd4afffa16fd7e7c35fb3f771646192e716" dmcf-pid="zB563ltWYs" dmcf-ptype="general">SMR 은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출력이 낮고 모듈화된 설계를 통해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인 차세대 원자력 기술로 AI 시대의 폭증하는 전력 수요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복합적 과제를 해결할 핵심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국·중국·영국 등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연구개발·실증 등의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12ac36ae85ceb865355870ae0f6bfa6bd61576624a28816d8c07666c52512ad0" dmcf-pid="qb1P0SFYGm" dmcf-ptype="general">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법체계가 대형원전 중심으로 구성되어 SMR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부재했다.</p>
          <p contents-hash="0c513c8738c42017a59579eea796f902072388ef4fcff65565c28cac4af99112" dmcf-pid="BKtQpv3GZr" dmcf-ptype="general">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하여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p>
          <p contents-hash="5e1dfffb7416db36c795180340400732627d50a0d4ceb3040348683829ab5d6f" dmcf-pid="b9FxUT0HHw" dmcf-ptype="general">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p>
          <p contents-hash="92003e2c38365284721c53805f35e3506ea29fecee77dd2d337d3e3c68473dc7" dmcf-pid="KUY2ZsHlGD"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SMR 특별법 통과를 통해 SMR 지원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SMR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연구기관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며 , 글로벌 SMR 시장에서의 국가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7d65f2fdf91d9785eb50be60e4dae83c316a29018b59fd2c3a04999a32af570" dmcf-pid="9uGV5OXSHE" dmcf-ptype="general">특별법을 대표발의한 황정아 의원은 “SMR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경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선에 섰다는 의미”라며 “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SMR 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9d793dbf786fa30960c64733c9aeb5104ae35e4a40d45e91f7076a600fbb354" dmcf-pid="27Hf1IZvYk"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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