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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천억 대형 R&D투자, 심의체계 개편 "AI 등 5개월내 신속지원"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2 15:0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편안, 12일 국과심 최종 의결...우주발사체 등 장기 인프라는 단계별 유연 심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ZEcxjJo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52a87df4fed0adf00d39c748f02aecd62c217dc2eae8d805e2ff80b0df93dd" dmcf-pid="xqN2KZB3c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fnnewsi/20260212150306719fine.jpg" data-org-width="800" dmcf-mid="6EyaofnQ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fnnewsi/20260212150306719fin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b9c8187245ce55900342028d4670cea8a572d1fa3976ad5d43f54698bf5c24c" dmcf-pid="yD0OmiwaAf"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d566efa281d0850a867450c519af05b584d4105f0aace80faabd5623f04a31b" dmcf-pid="WwpIsnrNj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서울 광화문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오른쪽)과 김홍주 사무관이 '대형 R&amp;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12/fnnewsi/20260212150306968jwmy.jpg" data-org-width="800" dmcf-mid="Prvon2J6a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12/fnnewsi/20260212150306968jw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일 서울 광화문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오른쪽)과 김홍주 사무관이 '대형 R&amp;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지안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a57baa740bf80b8dcd09ee572a265a9871f7f7af60ff98385fa135f8ef3664f" dmcf-pid="YrUCOLmjk2"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국가 대형 연구개발(R&amp;D) 사업비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두배 확대된 가운데 투자 심의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인공지능(AI), 양자 등은 부처별 가용예산 안에서 최장 5개월내 투자 결정이 완료된다. 우주발사체나 양자컴퓨터 등 대형 인프라 사업의 경우 장기적 사업 단계별로 유연하게 심사한다. 
          </div>
          <p contents-hash="16695f0dbdb2e587536b2f2198b14eededb9b4c59c75809cdca24f4d54ad8385" dmcf-pid="GmuhIosAo9"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amp;D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규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관리 체계를 개편하기 위한 '대형 R&amp;D 사전점검체계 전면 개편 방안'이 12일 제5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의장 대통령)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을 개정·시행해 우리나라 대형 R&amp;D 투자 심의체계를 국가재정법 기반 예타에서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한 R&amp;D 맞춤형 사전점검제도로 전환했다. </p>
          <p contents-hash="6218636ef7c38cdb32940d061f6d52e7f0363467276018998726dbe33cdd82a9" dmcf-pid="Hs7lCgOccK" dmcf-ptype="general">개편방안에 따르면 사전점검 대상인 대형 R&amp;D의 기준은 기존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된다. 사업 성격에 따라 ‘연구형’과 ‘구축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 체계를 적용한다. </p>
          <p contents-hash="64a18391a6999c9651958abcdeb0a350f3b61c94c5cb5fe6e4095b1f3a5c6af7" dmcf-pid="XOzShaIkNb" dmcf-ptype="general">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대형 R&amp;D 사업비가 두배 이상 올라간 가운데, 연구형은 예산심사 과정 일환으로 기획보고서를 미리 살펴 과학적 중요도와 시급성을 판단한다"며 "구축형은 보다 체계적으로, 총사업비를 단계별 기술개발 정도를 점검하면서 유동성있게 보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8d48c7dcd457712d1a345a6abe8ea99921dab0e1ff0e219b9aa26a45de3637b6" dmcf-pid="ZIqvlNCEoB" dmcf-ptype="general">먼저 연구형 R&amp;D는 신속성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등 전략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인력양성 등 연구개발 중심의 사업이다. 이들은 예산심의 전에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예산 요구는 전년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점검 결과는 3월 중 각 부처에 통보돼 사업계획의 미비점 보완 및 예산 요구안 편성에 활용된다. 기존 대비 2개월 이상 지원결정이 단축된다. 또 유사 기술 분야 및 성격별 ‘사업군’ 단위로 점검을 실시해 예산 심의와의 연계성도 한층 강화된다. </p>
          <p contents-hash="9fb64940230463353a02cd4b95df189dfea63ec844ae4f13b7ab4b87f1d86070" dmcf-pid="5CBTSjhDjq" dmcf-ptype="general">이어 구축형 R&amp;D는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주기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대규모 연구시설·장비 구축, 연구단지 조성, 우주분야의 체계개발 사업 등을 포함한다. 1단계 사업추진심사에서는 구축형 R&amp;D 사업이 연구 현장에서의 ‘과학·기술적 필요성’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학회나 협회 등 민간 중심으로 협의·도출된 수요를 바탕으로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올해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 심사 요건에 본격 적용된다. 특히,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첨단 연구시설, 우주발사체 등의 체계개발사업은 총 사업규모를 확정하지 않고 기술개발이나 설계 등에 대한 예산만 먼저 확정해 사업이 리스크를 줄여가며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심사 신청 시에는 입지 후보지와 선정계획만을 제출토록 한다. </p>
          <p contents-hash="b1b73d83bdd60910d8a67ee02732c801c02e3092a00e0964b93c62a459df2672" dmcf-pid="1hbyvAlwaz" dmcf-ptype="general">사업추진심사를 통과한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면 2단계 설계적합성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시설·장비 구축, 건설 공사 등 시공에 필요한 사업비가 결정되며, 이 단계에서 전체 사업 규모와 부지가 확정된다. 다만, 기술 확보 상태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 중단도 가능하다. </p>
          <p contents-hash="0fff97818b5121909636ace238352976619a1843928224f57e4ecbfbbf8eddd5" dmcf-pid="tlKWTcSrk7" dmcf-ptype="general">이들 연구형과 구축형의 사업기획점검과 사업추진심사 결과는 예산 요구 전인 3월에 각 부처에 통보된다. 각 부처는 4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고려해 지출한도 내에서 모든 R&amp;D 사업을 편성해 예산 요구를 해야 한다.</p>
          <p contents-hash="8b76b9ef64786855a705fb4d7973346ff4080111164b6e7d2bb3896626570f8e" dmcf-pid="FS9Yykvmcu" dmcf-ptype="general">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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