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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시대 경쟁력은 전력 보급…빡빡한 K-원전 규제 패러다임 바꿔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1 14: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속도감 있는 규제 패러다임 변화 필요” 과거 대형 원전 중심의 경직된 규제 체제 현행 SMR 규제, 법적 불확실성·불일치 심각 美 등 글로벌 벤치마킹해 심사 유연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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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장형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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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원전 신설을 앞두고 관련 규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나왔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폭증한 만큼 발빠르게 원전을 가동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1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국회 과방위 소속)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를 열고 향후 대형원전 및 SMR·4세대 원전 규제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총 3.5GW(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건설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달 실시된 대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등 규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며 마련됐다. 이날 ‘대형원전 규제방향’에 대해 발표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AI 데이터센터, 메가팩토리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 인프라·클라우드를 보유한 ‘하이퍼스케일’ 기업의 도래와 함께 SMR이 보급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원자력 보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를 과소예측하는 경향이 있는 탓에 전력 수급계획 수립 후 몇 년 만에 갑자기 발전소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고, 결국 건설 기간이 짧은 LNG 발전 중심으로 흘러가 원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수는 앞으로 한국이 △신규원전 건설 기간 단축 △가동운전 이용률 향상 △계속운전 연장 주기 제도 개선 등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 교수는 “한국의 경우 원전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핵연료가 전혀 배치되지 않는 ‘건설 허가’ 심사까지 ‘운영 허가’ 수준으로 까다롭게 실시해 건설 기간이 지연된다”고 꼬집었다. 마찬가지로 원전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 심사도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 수준으로 엄격히 심사해 행정적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정 교수는 또한 “K-원전이 수출되면 결국 한국식 규제도 같이 수출되는 법”이라면서 “수출 대상국에 주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상생의 구조로 가기 위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소통의 기회가 많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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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 K-원전, 규제에 달렸다‘ 정책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장형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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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SMR 및 4세대 원전 규제 방향에 대해 발표한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SMR의 기술적 특성이 현행법상 규제와 충돌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 안전 계통 △입지 및 배치 측면에서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개발되고 있는 SMR의 경우 펌프나 전력 없이 작동하는 피동형 안전계통이 대부분이고, 무붕산(boron-free) 운전 방식으로 가동되지만 정작 현행법은 대형 원전에 기반한 탓에 펌프나 비상전원을 필수로 요구하는 등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 교수는 SMR 관련 규제 방식을 리스크 정보 활용 및 성능 기반(RIPB) 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RIPB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 평가 결과(PRA)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고위험 설비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저위험 설비 규제는 다소 완화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와 함께 리스크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검사 강도를 달리하는 차등 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또한 정용훈 교수는 SMR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규제 기관의 사전검토가 이뤄져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사전설계검토 제도화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인허가 체계인 ‘10 CFR Part 53’ 등에서도 이 같은 유연하고 합리적인 규제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해 K-원전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패널 토론에 참석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규제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에는 매우 공감하고 현재 심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규제 기관 입장에서는 안전성 담보가 최우선 가치일 뿐 아니라 현재 예산 및 인력 부족 문제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제4차 원자력 안전 종합계획(2027~2031년) 수립에 착수하는 만큼 앞으로 이 같은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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