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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병원 진료 내역 한 번에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요구권 전분야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10 16:3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8월부터 대형병원·마트 등 정보 관리 6개월∼1년 유예기간 두고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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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씨는 여러 대형 병원에 흩어져 있던 건강검진 기록과 진료 내역을 집에서 클릭 몇 번으로 내려받았다. 병원 기록을 바탕으로 건강에 부담이 적은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고, 치료 중 소득 공백을 메울 ‘복지지원금’ 안내받았다. 내 몸에 맞는 식재료도 할인된 가격으로 찾아본다. 앞으로는 대형 병원은 물론, 교통·문화·여가·유통 등 다양한 분야 기업·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마이데이터의 본인 전송요구권 적용 범위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요구권 제도 적용 범위를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고, 안전한 전송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본인 대상 정보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춘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으로 규정됐다. 중소기업기본법 등에 따라 평균 매출액 1800억 원을 초과하면서 정보주체 수가 100만 명 이상이거나 민감·고유식별정보 5만 명 이상을 처리하는 기관,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 등이 해당한다.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동의나 계약 체결·이행 과정, 법령에 따라 처리된 정보 등이 원칙적으로 포함된다. 안전한 전송을 위해 대리인을 통한 전송 요구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자와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방식을 권장하되, 단기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된 안전한 방식에 한해 스크래핑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처리자 대리인이 사전 협의한 방식으로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해 직접 내려받는 방식도 전송 방법으로 명시됐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공시스템 운영기관과 제3자 대상 정보전송자는 시행 공포 후 6개월, 평균 매출액 1800억 원을 초과하는 민간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는 1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에너지·교육·고용·문화·여가 분야 등으로 제3자 전송을 확대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오는 3월부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계획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의사에 따라 정보를 이동·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환경에서 정보가 전송되도록 해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체감 성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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