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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요즘 애들’ 만난 방미통위…10대 SNS 규제 정책 함께 논의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6 05:3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방미통위, 청소년 SNS 과의존 대책 의견청취 호주가 도입한 ‘16세 미만 SNS 전면 금지’ 정책에 10대 “사용 차단은 불법 사용·우회 접속 부를 뿐” 김종철 위원장 “무조건적 금지 아닌 사용시간 줄이기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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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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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해외에서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제한 정책 흐름이 나타나는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도 실효성 있는 청소년 SNS 과몰입 문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다. 6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전날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SNS 과의존 문제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특별위원회’, ‘대한민국 청소년기자단’ 소속 청소년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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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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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 청소년 10명 중 7명이 SNS를 사용하고 있고 과반수는 매일 사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하고 “청소년의 SNS 과몰입 문제나 확증 편향 확산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며 직접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해당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잎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SNS 이용률은 70.1%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48.8%는 SNS에 매일 접속하는 상시 이용자에 해당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은 SNS 이용의 장점으로 또래와 연결성, 빠른 정보 습득, 심심함 타파 등을 꼽고 짧게는 하루 1∼2시간부터 길게는 4∼5시간 SNS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중학교 3학년 오 모양은 “가장 자주 쓰는 SNS는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이라며 “주변 청소년 25명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카톡 사용률은 95.8%, 인스타 79.2%, X(옛 트위터)는 37.5%를 기록했고 페이스북은 이용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청소년들은 SNS 이용이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 또한 인지하고 ‘SNS가 자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기에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중3 오 모양은 “‘영포티’ ‘틀딱’ 등 부정적 용어가 어린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지적했으며, 고2 김 모양은 “연예인 다이어트, 마른 몸 이미지가 일상인 인스타그램을 보다 보니 친구들이 언젠가부터 밥을 먹지 않고 응급실에 실려 간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면적인 청소년 SNS 이용 규제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호주는 지난해 12월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셜미디어최소연령법’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김 모양은 “최근 모의 유엔 행사를 다녀온 결과 호주 청소년들의 반발이 심하고 불법적인 경로로 우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무조건적 차단보다는 사용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무조건 SNS 사용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사용 시간을 줄이도록 제도 개선을 해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의제를 모아 청소년 당사자에게 찬반을 묻는 논의 방식 등을 통해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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