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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공짜폰' 찾다 신분증 털린다…칼 빼든 방미통위 "상시점검"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5 11:27:3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분증 스캐너 우회한 불법 프로그램 잇따라 <br>방미통위, KAIT와 상시점검 돌입…사전승낙 철회 고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XTDSWUZX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36838ce081131df65401bef0bb11eed562d664964ef4719e3a0289fc40ab5da" dmcf-pid="uZywvYu5t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집단상가. /사진=성시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5/moneytoday/20260205112143870jkek.jpg" data-org-width="1200" dmcf-mid="phJVenrN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5/moneytoday/20260205112143870jke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집단상가. /사진=성시호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dda439411f6ad360b4de3dcee35278dfb77e1d3a57ef57f8516d80b21f73f02" dmcf-pid="75WrTG7114" dmcf-ptype="general">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소위 '성지'로 불리는 휴대폰 판매점의 불법 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휴대폰 개통시 쓰이는 '신분증 스캐너'를 우회해 가입자의 신분증 정보를 빼돌리는 범죄가 잇따르자,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고 최악의 경우 휴대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95921608c1603e28fedf45c6f909732b7487ce21c54b59aac4156ed59d905d3e" dmcf-pid="z1YmyHzttf" dmcf-ptype="general">5일 업계에 따르면 방미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달부터 전국 판매점을 대상으로 신분증 스캐너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상시 점검한다. 지난해 KAIT는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 1만5000개 중 불법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900개를 특별 점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또 새로운 유형의 불법 프로그램이 등장하자 상시 점검에 나선 것이다. </p>
          <p contents-hash="b98834abe91a075ab7de63ee88e82615c2ce7c20cd06cd9e1330ada50d86d1ca" dmcf-pid="qtGsWXqF5V"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위법 행위를 한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하는 것도 고려한다. 사전승낙 제도는 이통사 대리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로, 취소시 해당 판매점은 휴대폰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방미통위는 사전승낙 없이 휴대폰을 판매시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방미통위는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논의하는 협의체에서도 불법 프로그램 단속 문제를 다룰 전망이다. </p>
          <div contents-hash="895825440ca27dd674bf6110435408809081a2dc76c758eab1e7bc73e95e0c3f" dmcf-pid="BFHOYZB312"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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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장려금 더 받으려 '몰아찍기'…개인정보 유출·이면 계약 주의보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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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신분증 스캐너란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유통점(대리점·판매점) 직원이 신분증을 촬영· 복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무단 저장·유출될 위험을 줄이고, 위조 신분증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는 걸 막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스캔한 이미지는 이통사 전산에만 업로드돼 별도 사본·파일로 저장할 수 없다. 문제는 이를 우회해 신분증 파일을 별도 저장하는 불법 프로그램이 잇따르는 것이다. 한 유통점 관계자는 "지역 성지에서 이같은 불법 프로그램이 횡행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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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913840f7b6b00701608171424e99bc6098b225f074e49861f333f231d55ffbc" dmcf-pid="b3XIG5b0G9" dmcf-ptype="general">성지점이 가입자의 신분증 정보를 저장하는 이유는 이통사로부터 더 많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다. 이를테면 이통사가 가입자 100명 유치시 건당 5만원의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시행하면, 판매점은 이를 충족하기 위해 여러 매장 또는 여러 날에 분산된 가입자를 한 번에 모아 개통하는 편법을 벌인다. 이른바 '몰아찍기'다. 이 때문에 소비자에게 실물 신분증을 맡기고 가라는 판매점도 있다.</p>
          <p contents-hash="dd1c97fd355f580c44e71d94307abee8ecad9e6345665fe0977a71ce2e29f466" dmcf-pid="K0ZCH1Kp5K" dmcf-ptype="general">이 경우 신분증 정보 유출로 인한 명의도용 우려가 크다. 싼값에 휴대폰을 사러 성지를 찾았다가 자칫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셈이다. 또 고액의 페이백을 약속하면서 계약서엔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거나 페이백 약속을 미이행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성지에선 판매장려금이 나중에 들어오는 것을 고려해 '한 달 뒤 페이백하겠다'는 식으로 계약한다"며 "이처럼 판매점과 가입자 간 이면 계약은 분쟁이 발생해도 이통사가 책임지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소비자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0a6e0cf13373c236e8be769e41a47b7f8d8a6520a127fb73b3603a0d0120c15" dmcf-pid="9p5hXt9UHb" dmcf-ptype="general">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이찬종 기자 coldbell@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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