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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고정밀지도 반출 두고 미국까지 간 정부...왜?

온카뱅크관리자

2026-02-04 18:1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류로는 한계…고정밀지도 반출 판단 위해 현장 검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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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서린 안희정 기자)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둘러싼 논의가 장기화되자 정부가 결국 미국 구글·애플 본사를 직접 찾았다. 서류와 설명만으로는 구글과 애플이 제시한 관리·보안 역량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본사 수준에서 실제 대응 여력을 확인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두 회사의 준비 수준이 다르게 평가되며 반출 여부 향방도 엇갈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전문가들, 미국 왜 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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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챗GPT가 그린 한국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구글과 애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ZDNetKorea/20260204180927605bgqj.png" data-org-width="639" dmcf-mid="Vikm0mGhk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ZDNetKorea/20260204180927605bgqj.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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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챗GPT가 그린 한국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는 구글과 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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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과 공간정보 전문가들은 지난주 5일간 미국에 위치한 구글과 애플 본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요구한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 정부의 요구사항을 실제로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여기에 대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파견됐다. 
 현지에 나간 인력은 10명 수준으로, 본사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원 귀국했다.
 구글·애플 주장과 현실...어떻게 달랐나
 현장에서 정부 측 인사와 전문가들은 구글과 애플의 관계자들로부터 고정밀지도의 반출이 가능해지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설명을 마친 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양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구글은 정부가 내건 조건을 수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지만, 애플은 그렇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업계 내에서는 애플이 한국에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는 서버에 대해 “1대 수준으로 정부의 요구사항에 충족하지 못한다”, “서버를 임대해서 사용 중”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전자에 가깝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미국 본사에서도 한국에 서버가 있으니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질적으로 증거를 보여주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도에서 보안시설을 블러·위장·저해상도 처리, 좌표 삭제, 보안시설 노출 시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내에 서버를 두는 등 세 가지 안을 지도 반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구글은 데이터센터 설립은 지도 반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대신 두 가지 조건은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정부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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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글과 애플 로고. (사진= 씨넷, 픽사베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ZDNetKorea/20260204180928862jkvk.jpg" data-org-width="640" dmcf-mid="fWcr3rYCo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ZDNetKorea/20260204180928862jkv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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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과 애플 로고. (사진= 씨넷,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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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애플은 왜 고정밀지도 필요한가
 앞서 구글과 애플은 우리나라 정부에 1:5000 축적 고정밀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했다.
 현재 구글은 2만5000대 1 축척의 저정밀 지도를 기반으로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확도 면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다. 방한 외국인들은 국내 지도앱을 사용해야 하지만, 언어나 번역 상태 등 사용 편의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구글은 고정밀지도를 활용해 지금보다 정교한 길찾기 기능으로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데이터센터를 한국에 둔다고 해도 미국이나 타 국가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사용자들에 접속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서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를 한국에만 보관하는 것은 오히려 보안에 취약하다며, 글로벌 접근성과 데이터 이중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의 경우 자사 기기 위치 추적 서비스 ‘나의 찾기’와 애플페이, 애플 카플레이에 내장된 차량용 내비게이션 등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한다는 데 힘이 실린다.
 구글과 애플은 과거에도 우리나라에 고정밀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안보상의 우려 등을 이유로 불허했고, 지난해에는 서류 미비 등을 근거로 들어 결정을 수차례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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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도 반출 이미지(제공=이미지투데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2/04/ZDNetKorea/20260204180930141vfee.png" data-org-width="640" dmcf-mid="4gh5P5b0N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2/04/ZDNetKorea/20260204180930141vfe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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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 반출 이미지(제공=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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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제출 D-1...얼마나 보완했는지가 관건 
 정부 요구사항 수용에 대해 양사가 여력 차이를 보이면서 고정밀지도 반출은 보완 서류 제출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구글은 오는 5일까지 보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애플은 서류 제출 기한이 특정되지 않았다. 
 현재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은 8개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가 담당하고 있다.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민간위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에는 협의체 내부에도 국정원과 국방부는 안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외교부와 산업부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면서 서로 의견이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통상을 담당하는 쪽의 힘이 우세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국토부 측은 "현재 국외 반출 여부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지도업계 관계자는 “지도 반출은 국토부가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오히려 협의체 내부에서도 힘과 의결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보랑 통상이 대립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통상이 더 센 것 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고정밀지도 관련) 추가 요청 자료는 기한인 내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서린 기자(psr1229@zdnet.co.kr)
 안희정 기자(hjan@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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